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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오해와 "직무급 함정"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공공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19년14월 청와대 앞에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반대’ ‘임금피크제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며칠 전 모 일간지에서 노동계와 재계가 마치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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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민중민주당에 대한 강제해산 시도", 당장 중단해야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민중민주당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벌이고 있다. 1. 민중민주당을 국가보안법으로 해산하려는 공안당국의 강제수사는 헌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아래서 헌법을...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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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삭감하는 미국, 동맹에겐 증액요구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사진=육군 제3기갑여단) ㅡ 증액 합의한 나토 5%, 4년 후 보자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방비는 유럽연합 전체,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한국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GDP에서 차...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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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약속대련, 속 타는 네타냐후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ㅡ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직전인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물질을 90% 수준으로 농축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핵합의를 한 후 핵무기 개발을 중...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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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북아 통합전쟁 제안과 대동아공영론의 부활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ㅡ 하나의 전역, 자위대 한국 상륙, 한국 대만전쟁 투입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은 지난 3월 30일 도쿄에서 열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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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 소동을 통해 본 개헌 실패 사례와 대안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ㅡ 스타일 구긴 우원식 개헌론, 87개헌 교훈 잊었나 1987년 개헌이 신속하게 진행된 이유를 보면...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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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를 포위 해체하자!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ㅡ 지금부터 2030년 대선까지 천만 유권자 국민의힘 해산 서명운동을 하자 국민의힘 대표당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탄핵 당했고, 권영세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주요 당원들이 내...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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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옹호 의심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ㅡ 내란 사후 대책회의하며 “형사판결 후 탄핵해야” 윤석열 옹호 한덕수 대통령권한 대행이 비밀회동에서 내란 사후 대책을 논의한 이완규 법제처장...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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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체와 대선승리를 위한 민중들의 투쟁방향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윤석열 탄핵 선고에 환호하는 시민들. ㅡ 이재명과 한동훈의 보수동맹을 경계해야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과 시민들의 공동투쟁의...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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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투쟁이 시민투쟁을 견인하는 '기동전'으로 전환하자!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퇴진 집회를 위해 국회 인근에 밀집한 인파(2024.12.7 오후) ㅡ 한국, 개혁이 아닌 정치혁명이 필요한 사회로 추락 중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과 쿠바는 무장혁명을 치렀다. 조선혁명은 사회주의 ...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