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국가보안법으로 "민중민주당에 대한 강제해산 시도", 당장 중단해야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민중민주당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벌이고 있다. 1. 민중민주당을 국가보안법으로 해산하려는 공안당국의 강제수사는 헌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아래서 헌법을...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