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논평

[함성논평] 재벌 공화국에 날개를 달아주는 ‘금산분리 완화’ 망동

울산함성 편집위

지난 12월 11일,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및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

2026.01.01

오피니언

"한 명이 불법파견이면, 우리 모두가 불법파견이다"ㅡ 현대제철 2심 판결과 '투쟁 전망'

안길성 (노동운동가)

11월 26일 인천지법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발행한 ‘정...

2025.11.28

오피니언

 노조법 ‘2,3조’ 시행령의 딜레마ㅡ 재벌의 '초과착취' 구조를 외면한 절차적 접근의 한계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사진=MBC뉴스 캡처)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으로 ...

2025.11.27

함성논평

[함성논평] 민주당의 악몽, 이재명 정권도 부동산 폭등의 늪에 빠지는가?

ㅡ 문재인 정권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이유: 구조 개혁 없는 유동성 확대의 필연적 귀결

울산함성 편집위

"집값이 또 오르기 시작했다." 2025년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부 단지는 전년 대비 10% 이상 올랐고, 경기도 신도시 지역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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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현대차의 31조 원 미국 투자, '친미 사대' 재벌 경영의 구조적 모순 드러내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24일, 향후 4년간 31조 원(약 210억 달러)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 노동자와 산업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결정으로 비판받고 있으...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