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해설] ‘검찰개혁안’ㅡ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된 '후퇴'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2026년 1월, 정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제출한 검찰 조직 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리라는 외형은 개혁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검찰개혁...

202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