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렬 칼럼] 브레이크 없는 대미투자특별법

이경렬(전 주앙골라 대사)

3월 12일 국회가 통과시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냉정히 말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다. 대미 관세 협상 결과가 일본이나 유...

2026.03.16

오피니언

[이경렬 칼럼] 관세 압박 앞에서, 비준은 답이 아니다

이경렬(전 주앙골라 대사)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투자 관련 합의를 지체 없이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

2026.02.04

오피니언

미 연방대법원이 멈춘 ‘관세 폭주’, 이제 우리가 청구서를 내밀 차례다

ㅡ 미리 예상하는 상호관세 위헌판결

이경렬(전 주앙골라 대사)

미국 연방대법원.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논할 때 흔히 ‘사라예보의 총성’이나 ‘군사 동맹’을 떠올리지만, 그 기저에는 19세기 말부터 30년 넘게 이어진 처절한 ‘국제 관세전쟁’이 있었다. 이번...

2026.01.22

함성논평

[함성논평] ‘조공 외교’ 은폐하려 민중의 노후 자금까지 손대는 민주당

울산함성 편집위

1. 국민연금은 외교 실패의 방패막이가 아니다 2025년 11월 말부터 한국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1,400원을 넘나들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외...

2025.12.20

오피니언

폭스바겐의 선택이 한국 기업에게 던지는 질문

ㅡ'융합'과 '고립' 사이, 한국 기업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최근 독일의 거대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VW)이 중국 허페이(合肥)에 건설한 '전 과정 연구개발 테스트 센터(VCTC)'의 완공 소식은 전 세계 산업계에 중대한 전략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폭스바...

2025.11.28

오피니언

[해설] 한미 관세협정의 민낯: ‘3,500억 달러 현금’과 공허한 약속의 불평등 거래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2025년 11월 13일, 백악관에서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서는 한국 외교사에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화려한 수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은 무려 3,500억 달...

2025.11.16

오피니언

[한국과 마스가-1]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의 토사구팽 시나리오"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6일(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현장 시찰을 한 뒤 방명록에 서명 후 박수를 치고 있 다. 2025년 10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직전 한국 재...

2025.11.08

함성논평

[함성논평] 대미 관세협상 굴욕의 진짜 원흉, 재벌을 공기업화하라

울산함성 편집위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존 필린 미 해군성 장관과 함께 현대중공업 특수선 야드를 둘러보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이 감수하고 있는 대미 경제 협상의 결과는 '굴욕'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

2025.11.06

오피니언

[해설] 희토류 전쟁: 중국의 전방위 통제와 미국의 딜레마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2025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두 건의 공고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었다. 희토류 관련 품목과 기술에 대한 전방위 수출 통제를 선언한 이 조치는, 글로벌 첨단산업과 군수 공급망의...

2025.10.13

오피니언

[해설] 중국, WTO 특별대우 포기… WTO 활성화 위한 고도한 전략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중국 국무원 총리 리창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WTO 사무총장 이웨이라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5년 9월 23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특별대우’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

202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