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선출되지 않은 관료기구 헌재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

ㅡ 피동에 빠지지 말고 단호하게 '민중항쟁'으로 나아가자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4월로 탄핵일정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첫째 주에 헌재에서 탄핵 선고를 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도 하고 그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불시의 윤석열 석방...

2025.04.01

함성논평

[함성논평]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에 법의 상식적 권위 스스로 저버렸다

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송을 기각하며 내놓은 판결문은 "법적 논리"와 "시민의 상식" 간 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헌재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위...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