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논평

[함성논평] ‘윤석열 석방’은 한국 부르주아 법체계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내란음모 주범 윤석열이 석방됐다. 불법으로 군인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통치를 기도했던 그가, 이제 거리로 나와 쿠데타의 정당성을 군중에게 선동할 자유를 얻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