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월요일(5/20) 몇몇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른바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의 와이든 위원장은 BMW, 폴크스바겐, 재규어 등 자동차 제조사들을 거명하며 "머리를 모래에 파묻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 공급망에 어떠한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는 미국이 신장 문제를 빌미로 중국에 대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를 지속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을 강제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 반발을 사고 있음을 말해준다.

* <THE HILL>ㅡ 미국 유력 정치전문매체로, 주로 국회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지적해야 할 바는, 이는 유럽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엄포이며, 본질적으로 협박이고 갑질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 의원들은 자국 내 악법을 근거로 합법성 없는 정치 법정을 사사로이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심판하려 든다. 혐의가 있으면 출두해서 결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며, 워싱턴의 규칙에 무릎을 꿇도록 만든다. 만약 '심판 대상'이 이를 꺼리면 아마도 "먹을 게 없는 과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나쁜 풍조는 오랫동안 국제사회를 괴롭혀 왔는데, 미국이 세계경제의 정상적 생태를 방해하고 위협하며 파괴하는 또 다른 명백한 증거다.

신장에 강제 노동이 정말 존재할까? 답은 분명하다. 신장에 실제로 가본 적이 있고 그곳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완전히 정치적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알레나 두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방적인 강제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특별보고원이다. 그녀 일행이 신장을 방문한 직후 지난 금요일(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장과 어떤 관계가 있기만 하면 '강제노동'과 관련된 것으로 지목된다"라면서, 또한 지명되는 측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입증책임이 뒤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중국에 부과된 모든 독자적인 제재를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관련국들에 촉구했다. 이른바 '강제노동' 문제에서 누가 옳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우루무치, 스허쯔(石河子), 창지(昌吉), 허톈(和田) 등 신장의 여러 곳을 방문한 후 두한은 일방적 제재가 신장의 인권과 민생 발전을 저해하는 근원임을 발견했다. "방문 기간 일방적인 제재의 부정적 영향과 이로 인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해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미국의 제재는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관련 기업과 개인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경제와 고용에 직격탄을 날렸다. 인권을 내세워 인권을 침해하고, 신장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무시하는 '꿩의 정신'은 자기 눈을 가릴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허위와 이중 잣대를 지니고 있다.

'꿩의 정신'을 가진 워싱턴은 신장의 진정한 인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신장의 제품에 광범위하게 의존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역시 무시한다. 두한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영향으로 국제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는 신장의 면화, 토마토 및 기타 농산물이 큰 타격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워싱턴이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바둑판 위에서, 신장 관련 루머가 정치적 도구로부터 '경제전쟁 무기'로 변모하여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교란하고, 다른 나라의 경쟁력을 압박하는 불명예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경계하는 이유이다.

미국이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무거운 세금 부과를 발표하자, 미국 의회는 신장의 '강제노동' 카드를 꺼내 들어 중국 자동차 산업과 유럽 동맹국들을 압박함으로써 중국과의 "사슬을 끊으라"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그러나 디커플링은 세계화에 대한 공적이 된 지 오래이며, 그 때문에 오늘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가장 원하는 미국의 극단적 정치인들도 선뜻 이를 공언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신장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꾸며내고 '도의상 감제고지'를 찾아야 하는 근본 이유이다.

많은 사람은 몇 년 전 신장에 공장을 설치하였기에 미국과 유럽 언론들이 독일 폴크스바겐을 맹렬히 추궁했던 것을 기억한다. 엄청난 압박에 폭스바겐은 서양 기준에 따라 제3자에게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서구 여론에서 크게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환구시보는 사설은 신장의 이른바 '강제노동' 문제에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진실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몇 년 점점 더 많은 서양 기자, 국제적 우호 인사 및 전문가들이 신장을 방문하여 두한 여사와 동일한 결론을 얻고 있다. 신장의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워싱턴의 "신장으로 중국을 제재하기"와 경제적 패권 행사의 그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외국인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거짓말은 언젠가는 청산되기 마련인데, 신장과 관련된 악법과 그 억지 조항은 결국 개방적이고 다극화한 국제 무역 흐름에 의해 깨지고 마는 역류가 될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모래에 머리를 파묻은 꿩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2024.05.22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Ht5MA1df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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