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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5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파견 대상 업무 확대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 △재료·부품·제품 운반 등 금속노조가 제기해 지금껏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업종을 나열한 후, 해당 업종에 대한 파견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으로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대한 파견을 뚫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없는 경총”을 비판했다. 경총 보고서는 가히 ‘지옥문’이라는 것이다. 직접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 △ 단순 노무 △자재·물류 관리 및 운송 △설치 및 수리까지 파견을 희망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든 것을 파견하자는 경총의 의도엔 “원청 자본의 비용 절감, 원청 사용자 감추기가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사용자 본인들이 직접 ‘업종별 범죄일람표’까지 작성한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죄의식이 없는가를 알 수 있다”면서, 기업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처벌부터 받아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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