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민주노총 대변인 논평
노동과 세계
등록일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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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21일 시작됐다. 위원은 총 27명으로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이다. 여기서 쟁점은 공익위원이다. 노사는 원래 대립하는 각자 입장이 있다. 그래서 공익위원 성향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기존 활동한 성향을 봤을 때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 생산지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나 상생임금위원회 활동한 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789년 7월 14일은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이다. 이날은 프랑스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이다. 분노한 민중의 항쟁 일을 혁명의 날로 정했다. 프랑스 대혁명 발발의 구체적 원인이 된 제도가 삼부회다. 삼부회는 구체제에서 전인구의 2%인 성직자, 귀족과 인구의 98%인 평민인 3계층이 모여 결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표결 방식은 각 신분 대표 1인만이 1표씩 권리를 행사한다. 평민은 삼부회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 테니스코트 회의로 봉건 구체제를 거부하기로 결의한다. 루이 16세와 귀족들이 테니스코트 회의(국민의회)를 탄압하면서, 분노한 시민 계급이 스스로 무장하게 되는데 그 날이 7월 14일이고 대상이 된 곳이 바스티유 감옥이었다.

 

이번 최저임금 위원을 보면서 2백 년이 넘은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된 삼부회가 오버랩됐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반노동 친재벌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 역할을 할 경우 노동자위원들의 선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벗어나 별도 장외 투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이것이 예상되어 6월 22일 대회에 의미를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노동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지원과보호를위한법률’ 제정과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 등 미사여구를 동원해 친노동 정책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노동 약자는 누구인가?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 플랫폼노동자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다. 말끝마다 민생을 외치는 대통령이 할 일은 물가 폭등의 민생위기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것이 노동 약자 보호와 민생 해결의 바로미터다. 공익위원들의 입장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가 폭등으로 민생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기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면 광장의 항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이 2024년 6월 22일 용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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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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