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규직과 똑같은 근무형태, 같은 작업복·작업환경에서 일했습니다”

 

‘현대위아 직접고용 투쟁단’  46명(금속노조 조합원 31명, 비조합원 15명)은 2024년 2월 1일부터 자회사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원청인 현대위아를 상대로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로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근무형태와 같은 식당, 같은 작업복, 같은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노동자와 같은 공장에서 작업을 했고, 하청업체 부장 대신 매일 현대위아 원청 관리자들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직속인 업체 부장의 말보다 원청 관리자의 말을 더 따라야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현대위아 원청 정규직과 같은 일이라도 우리 하청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과 더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해야 했고 매번 생산 일정이 늦어지면 원청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찾아와 잔업, 특근, 철야를 지시하고 압박했습니다. 원청관리자 말에 거부하거나 심기를 건드리면 하청업체 부장에게 불려가 혼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조회장에 불려가 2~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고 가만히 앉아 잔업과 특근을 안 한 것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원청관리자들은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녔으며, 매일 원청관리자의 간섭과 지시로 눈치를 보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일이 없을 때는 원청 현장직 공정에 투입되어 원청 현장직과 함께 혼재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원청 현장직과 작업하다 보면 작업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원만히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 부려먹다가 원청도 일이 없고 하청도 일이 없을 때는 하청 노동자들만 휴업, 휴직을 밥 먹듯이 가야만 했고, 권고사직으로 항상 고용불안에 떨며 하루 하루 버텨왔습니다.

 

 

2018년 현대위아 창원공장에 비정규직지회 깃발을 세우다 

 

2018년 7월 21일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민주노조 깃발을 세우며 불법파견 소송 대신 현장을 바꿔보자, 고용안정과 원하청 차별철폐,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며 투쟁해 나갔습니다.  전국에 현대위아 비정규직지회는 평택, 광주, 안산, 창원 네 군데가 있었고,평택지회는 2014년 불법파견 철폐투쟁에 이미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원하청 차별철폐를 위해 창원과 광주, 안산, 평택지회는 함께 연대했고, 더 나아가 불법파견 정규직화 소송을 하지 않은 현대모비스 비정규직 10개 지회와 함께 연대하여 현대위아 원청을 넘어서 현대그룹사 양재동을 압박했습니다. 현대위아 비정규직지회와 현대모비스 비정규직지회가 임단협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면서 매번 외쳤던 구호는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구호처럼 위아비정규직지회, 모비스비정규직지회는 단결과 연대의 끈으로 똘똘 뭉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생겨도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교섭이나 협의사항, 현장의 요구사항을 업체사장들에게 요구하면 항상 현대위아 원청 눈치를 보며 자기는 '바지 사장'이라 힘이 없다고 떠벌리고 다녔고, 대놓고 "원청인 현대위아에 요구하라"는 식의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없을 때는 휴업, 휴직을 가야 했습니다. 휴업, 휴직을 갔다가도 갑자기 일이 생기면 다시 현장으로 급하게 복귀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 되면서 우리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생겨도 고용이 늘 불안하구나’, ‘비정규직의 한계가 뚜렷하구나’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가 불법파견 소송 1심, 2심까지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광주, 안산, 창원지회는 본격적으로 불법파견 소송이 아닌 조직력과 교섭력 통해 비정규직 철폐투쟁, 직고용 쟁취를 위해 투쟁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정규직의 임금수준을 포기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의 한계를 뛰어넘어 비정규직 철폐투쟁, 직고용 투쟁을 해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연대했던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의 입장은 위아비정규직지회와 의견이 조금 달랐습니다. 현대모비스 비정규직 10개 지회는 직고용 대신 전국에 현대모비스 비정규직 업체통합을 시작으로 조직의 힘을 더  키운 다음 직고용 쟁취 투쟁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기로 했습니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비정규직은 서로 과정은 다르나 목표는 같다는 마음으로 함께 토론하고 현대그룹사와 싸워나갔습니다.

 

현대위아, 그룹사 최초로 불파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만들었다.  

 

2020년 공공기업에 이어 민간기업인 현대차그룹에 자회사 꼼수 바람이 현대위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불법파견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WHI’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노동자들을 둘로 갈라 놓았습니다.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자회사에 입사시켰고,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를 선택한 평택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자회사 꼼수 바람은 더 거세졌고 현대위아 평택에 이어 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당진)노동자에게로 향했습니다. 현대제철 자본의 자회사(현대ITC)로 인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 노동자들처럼 둘로 나뉘게 되고, 자회사를 선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노동자 1,595명(대부분  금속노조 당진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한국노총(금속노련 ITC노조)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의 자회사 꼼수로 현장에 혼란과 조직이 갈라지자, 금속노조 12기 지도부는 ‘금속노조 8대 선언’(자회사 반대) 통해 금속노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같은 해, 매서운 자회사 바람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에 그치지 않고 현대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향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비정규직  지회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회사를 모두 쉽게 수용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비정규직  지회의 ‘자회사 수용’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해 금속노조 12기 지도부(위원장 윤장혁)는 현대모비스 비정규직 지회 지회장들에게 모두 징계를 내렸습니다. 

 

* 현대모비스 비정규직 지회장들은 "생산전문 통합계열사 설립에 관한 노사합의는 단체교섭 사항으로,노조위원장이 체결해야 하는데,  조합의 승인 없이 지회들이 추진했다"는  규약위반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현대모비스 ○○9개지회  지회장 징계 1심  의결건> - 2023.4.12 금속노조 12기 13차 징계위원회
- 규약 75조 1항 1호2호, 상벌규정 8조 1항2항을 적용하여 재발방지와 사과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확약서를 지키며 실천을 담보로 하는 투쟁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할 것을 전제로 경고 처분한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세 개 지회는 자회사를 수용한 현대모비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과 직고용 투쟁을 함께 해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직고용 투쟁에서 현대모비스 비정규직지회와 함께하는 연대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자회사 꼼수 바람이 향할 곳은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현대위아 비정규직 창원, 안산, 광주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했습니다.

 

2023년 현대위아 광주, 안산, 창원지회는 자회사 거부투쟁을 준비하며 자회사 관련해 전 조합원 의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자회사는 스스로 독립적인 기업이 될 수 없고 영업과 개발, 모든 것이 원청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과 핵심으로는 현대위아 원청의 경영상태가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구조조정, 정리해고, 업체 매각 등 쉽게 정리할 수있는 ‘간접고용’구조형태라는 것을 전 조합원들에게 교육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 조합원들은 모두 인지하고 공감했습니다. 

 

자회사 반대투쟁 준비에 앞서 세 개 지회 확대 간부들은 금속노조 조끼에 ‘비정규직 철폐! 직고용 쟁취’라는 문구를 등 벽보에 새겨 현장을 누비고 다녔고, 지회 소식지로도 자회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쟁의권을 얻어 광주, 안산, 창원 세 개 지회와 함께 확대간부 파업을 통해 현대위아 1공장 정문에서 2023년 임투승리! 직접고용 쟁취!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세 개 지회 지회장들의 규탄발언으로 현대위아 자본의 자회사 꼼수를 규탄하며 전 조합원들에게 자회사 반대의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자회사 결사반대 한다는 세 개 지회 ‘입장문’으로 명확히 현대위아 원청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위아 자본은 원하청 고용안정위원회(원청,하청이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현대위아 원청은 ‘자회사도 정규직이고 직고용이다’는 입장이었고 ‘완전한 직고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회는 교섭력으로 직고용 투쟁에 한계를 느끼면서 세 개 지회는 다시 파업을 통해 확대 간부, 조합원 단위까지 ‘자회사 수용’이냐 ‘불파투쟁’이냐를 두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법파견 소송도 맞고 자회사 수용도 맞다 정도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세 개 지회는 조금씩 자회사 수용에 기울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파업을 하면서 직고용 쟁취를 위한 파업이 아닌 자회사 조건에 대한 파업이 이어지고, 파업 과정에서 자회사 관련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껏 직고용 쟁취 투쟁행보와 등벽보 문구, 소식지, 입장문을 보아 온 조합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불파소송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금속노조 12기 광주, 안산, 창원 세 개 지회 지도부는 사실상 자회사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자회사 입사 조건에는 핵심으로 ‘부제소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위아 하청 노동자들이 10년-20년 동안 현대위아가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입니다. ‘부제소합의’ 조건으로 조합원들에게 600만원을 지급했으며 부제소합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자회사 입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의무 교육으로 "자회사는 사실상 고용이 여전히 불안한 덩어리만 커진 하청구조"라는 것을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알고 있었지만 ‘부제소합의’를 거부하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 불법파견 소송을 선택하면 당장에 해고가 된다는 점과, 소송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소송을 쉽사리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12기 창원, 광주, 안산지회는 자회사(테크젠-부품, 모비언트-모듈)를 수용했지만 자회사 입사 조건인 부제소합의를 하기까지 여전히 현장은 어지러웠습니다. 결국, 세 개 지회는 "자회사를 선택하든 불법파견 소송을 선택하든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니 개인의 선택에 서로 존중하자"며 현장의 혼란은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 안산지회는 전 조합원들이 ‘부제소합의’를 하고 모두 자회사를 선택한 상황이고, 창원공장의 경우는 '부제소합의'를 하고  자회사(테크젠)를 선택한 조합원이 있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1명과 비조합원 15명은  자회사를  거부하고  해고된 상황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직접고용 투쟁단’은 자회사를 거부하고 해고된 지가 300일 가까이 되어갑니다. 길거리로 내쫓긴지 300일 동안 지역이나 전국의 노동형제들은  우리가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계속할 것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쟁단은 현재까지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대위아 직접고용 투쟁단’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 불법파견 철폐투쟁이 외로운 투쟁이 되지 않도록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대위아 ‘직접고용투쟁단’ 주요 경과>

 

2023.12.19.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부제소 합의 마감(3개 업체 707명 부제소합의)
                           부제소합의 안한 인원 48명( 금속노조 조합원 33명, 비조합원 15명)  
2023.12.20. 불법파견 정규직화 소송 제기(47명) 
2023.12.27.  사측 ‘사업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공고
2024.1.24. 부제소합의를 거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함께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단’ 명칭으로 현대위아 정문에서 출근투쟁 시작.
2024.1.24. 소송단 1명 소송 취하 총 46명
2024.2.1.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부제소합의 안한 불법파견 소송단 인원 전원 해고
2024.2.19.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에서 자회사 ‘테크젠지회’로 지부 운영위에서 명칭 변경 
2024.5.3.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단'에서 현대위아 '직접고용 투쟁단'으로 명칭 변경.
2024.7.4.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단’ 기자회견(경남지부 주최)

 

 

김진형  현대위아 '직접고용 투쟁단' 대표

 

2010.6 현대위아 세진ENG(사내하청) 입사
2012.10 주강산업
2013.2 삼우테크
2018.4 선진테크엠 
2019.4 명인텍
2020.7. ㈜ 명인텍
2024.2.1. 해고

 

2018년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 설립준비위원
                 금속노조 10기 지부대의원 및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 조직쟁의부장
2020년 금속노조 11기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 조직쟁의부장
2023년 11월  현대위아 창원 불법파견 소송단 공동 대표
2024년 4월  현대위아  '직접고용 투쟁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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