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20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우호적인 교류에 대한 소박한 염원을  담아 초원과 사막을 건너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개척했다. 이로써 인류 문명사에서 대교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000여 년 전 선조들은 돛을 올려 먼 항해를 하면서, 거친 파도를 건너 동서양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여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고대 실크로드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는 무역과 물물교환의 길일 뿐만 아니라 문명 교류의 길로서 인류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80년대 이후 유엔과 일부 국가는 유라시아 대륙교(두 대륙을 잇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 운송 통로 구상-역주), 실크로드 부흥 계획 등을 잇달아 제안해 각국 인민의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에 대한 공동 염원을 반영했다.

2013년 3월 시진핑 주석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제안하고, 9월과 10월에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공동 건설을 다시 제안했다. 이렇듯 '일대일로' 공동건설 제안을 통해 인류 역사 문명 발전의 성과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인문학적 함의를 부여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천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당사국의 공동 노력으로 이제 '일대일로' 건설은 중국의 제안에서 국제적 실천으로, 이념에서 행동으로, 비전에서 현실로, 계획 구상의 '큰 글쓰기' 단계에서 세심하게 경작하는 '공필화(工緻畵)' 단계에 이르러 실용적인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제 공공제품 및 국제적 협력 플랫폼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관련 국가들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일체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적극 기여했다. 

이제 지난 10년 간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하며, '일대일로'가 더욱 많은 국가와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 백서를 발간한다.

1. 유래와 취지ㅡ 중국에서 유래해 전 세계 공동자산이 된 '일대일로'

오늘날 세계는 100년에 한 번 있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인류 문명의 발전은 점점 더 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인류의 미래 운명과 전체 이익에 중점을 두고, 인류 문명의 귀중한 유산인 실크로드 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제안했다. 과거 역사와 현실 및 미래를 연결하는 이 이니셔티브(제안)는 중국에서 유래해 세계를 향하며 전 인류에게 혜택을 준다.

(1) 역사에 뿌리를 두고, 실크로드 정신을 한층 발전시키다

기원전 140년경 중국 한나라 때 장건(张骞)은 장안(당시 한나라 수도-역주)을 출발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개척 여행'을 완성했다. 중국 당·송·원 시대에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가 함께 발전하여,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로가 되었다. 15세기 초 명나라 때 정화(鄭和)는 7번의 원양 항해를 통해서 해상실크로드 무역을 촉진시켰다. 

이처럼 수천 년 동안 고대 실크로드는 끊임없이 흐르는 '대동맥'과 같았다. 그 범위는 나일강 유역,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 인더스강 유역, 갠지스강 유역, 황하와 장강(양자강) 유역을 넘어섰고, 이집트 문명, 바빌론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의 발상지를 초월했다. 불교, 기독교 및 이슬람 신자들의 집결지를 뛰어넘고, 다양한 국가와 피부 색깔의 민족적 차이를 넘어섰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상호 연결을 촉진하였으며, 동서 문명 교류와 상호 이해를 촉진했다. 

동서 교류와 협력의 상징으로서 수천년 전의 고대 실크로드는 단결, 상호 신뢰, 평등, 이익, 포용 및 상호번영의 정신을 견지하기만 하면 서로 다른 민족, 신앙,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일지라도 함께 평화와 공동 발전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크로드 정신은 중화민족이 전통적으로 계승해 온 천하대동(天下大同), 만국함녕(万国咸宁, 모든 나라가 편안하다-역주)의 아름다운 이념과 일치하며, 지금 시대의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이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부합한다.

(2) 현실의 발전 난제를 풀다

경제발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총 열쇠이며, 경제 일체화(경제 세계화)는 글로벌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다. 500여 년 전의 고대 실크로드가 반세기 이상 중단된 후, 대(大)항해 시대가 도래하여 인류사회의 발전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근대 이후 과학기술 혁명과 생산력 발전과 함께 경제 세계화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경제 일체화의 급속한 발전은 무역의 번영, 투자의 편리, 인력 이동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인류 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소수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일체화는 모두의 보편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부유할수록 더욱 부유해지고, 빈곤할수록 더욱 빈곤해지는 문제를 낳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 내부의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졌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세계 경제의 일체화에서 거의 이득을 보지 못하거나, 자주적 발전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현대화의 궤도에 진입하기 어려워졌다. 일부 국가는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패권주의를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경제 일체화 과정에 역류하고 세계 경제는 침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계 경제성장 동력의 부족, 불완전한 글로벌 경제관리 시스템, 경제발전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중국의 발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세계의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 일체화의 역사적 대세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으며, 각국은 서로 단절되고 폐쇄된 시대로 후퇴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 일체화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새로운 조정에 직면해 있다.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포괄적이고, 균형 있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경제 일체화의 수혜자이자 기여자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경제 일체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속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현대화 경로를 확장했다. 그간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개혁 개방의 지속적 발전은 세계 경제의 안정과 성장, 개방적인 세계 경제 발전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 일체화의 확고한 지지자이며 옹호자이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이념, 정책 및 목표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엔의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 어젠다와 매우 일치한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개방 확대를 위한 주요한 조처일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한 고품질 발전의 촉진, 그리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세계와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는 글로벌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중국식 계획이다. 각국이 공동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보다 역동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일체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발전 결과가 모든 인민에게 더욱 공평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미래를 개척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세계의 다극화, 경제 일체화, 사회의 정보화, 문화의 다양화가 심화 발전함에 따라 각국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의존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에 인류는 점점 더 상호침투하는 운명공동체로 되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평화의 적자(赤字, 결핍), 개발 적자, 안보 적자 및 관리(거버넌스) 적자는 증가하고 있다. 또 지역갈등, 군비경쟁, 식량안보, 테러리즘,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전염성 질병, 인공지능과 같은 전통 및 비전통 안전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남에 따라 인류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행성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끝없는 지구적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여 인류사회는 새로운 발상과 이념을 필요로 한다.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균형 잡히고 유연하고 효과적인 지구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어떤 세상을 건설할지, 인류사회가 밝은 미래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각 나라와 모든 사람의 이해와 직결되기에, 반드시 이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고 올바른 역사적 선택을 해야만 한다.

책임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 인류 공동의 운명과 보편적 이익에서 출발하여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하고, 항구적 평화와 보편적 안전, 공동 번영, 개방적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할  새로운 멋진 비전을 제안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플랫폼을 구축하며,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제품이다. 

2.  일대일로의 이념ㅡ ‘공동 발전’과 ‘공동 번영’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인류 운명공동체의 이념을 견지하고, 시대 발전에 적응하는 전지구적 개념, 개발 개념, 안보 개념, 개방 개념, 협력 개념, 문명 개념 및 거버넌스(관리) 개념을 적극 옹호하고 실천한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이 공동 발전과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침과 실천 경로를 제공한다.

(1) 원칙ㅡ  공동 협의, 공동 건설, 그리고 ‘공유’

'일대일로'는 공동 건설 및 공유의 원칙에 따라 협력과 상호 공영(共榮) 의 이념, 올바른 정의와 이익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모든 국가가 동등한 참여자, 기여자 및 수혜자임을 주장하면서 경제의 대융합과 큰 연결, 성과에 대한 공유를 추구한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중국의 독주가 아닌 각 당사자의 '대합창'이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제창하고 실천하며, 모두의 일은 모두가 함께 상의하여 처리하고, 각국의 발전수준, 경제구조, 법제도, 문화전통의 차이를 충분히 존중한다. 평등한 참여, 소통과 협상, 지혜를 모으는 것을 강조하며, 어떠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조건도 부가하지 않고 자발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공감대를 추구한다. 각국은 국토 크기, 강약, 빈부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참여하며,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중국의 대외원조 계획과 지정학적 도구가 아닌 공동개발의 행동강령이다. 이미 존재하는 지역 메커니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 및 상호 보완적인 공동건설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 국가 및 지역 개발 전략을 깊이 연계시킨다. 각 당사자의 개발 잠재력과 비교 우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발휘토록 하며, 새로운 발전 동력을 모색하고 발전 공간을 확장한다. 시장법칙에 순응하여 시장 지향적인 운영을 하며, 이를 통해 참여 당사자들의 이익 요구를 실현토록 한다. 기업이 주체이고 정부는 주로 플랫폼 구축, 메커니즘 구축과 정책 지도를 통해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공유’ 원칙을 준수하며, 상호 이익과 상생 협력 개념을 고수한다. 모든 당사자의 이익 접점과 최대 협력 공약수를 모색하며, 모든 당사자의 개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한다. 인민의 실제적 요구에 조응하고, 모든 당사자가 개발 기회와 결과를 공유하여 어떤 국가도 낙오되지 않도록 한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속한다. 따라서 모든 당사국들이 힘을 합해 후진적 인프라, 낙후된 산업 발전, 낮은 산업화 수준, 자본 및 기술 부족, 불충분한 인재 비축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토록 한다. 

(2) 이념ㅡ 개방, 녹색, 청렴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개방 및 포용 정신을 간직하고, 녹색 발전을 촉진한다. 무관용의 태도로 부패를 퇴치하고, 고품질 발전의 길을 향해 꾸준히 전진한다.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양광대로(阳光大道)이며, 어느 한쪽에 치우친 오솔길이 아니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작은 울타리'를 치지 않으며, 이념적 기준에 따라 작은 집단을 만들지 않고 군사 동맹도 맺지 않는다. 유라시아에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치체제, 역사와 문화, 종교적 신념, 이데올로기, 발전 단계와 상관없이 공동 발전의 의지만 있다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개방과 포용 정신에 따라 모든 당사자는 보호주의, 일방주의, 패권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그 대신 전면적이고 입체적이며 네트워크적인 대규모 연결 패턴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여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구촌 대가족을 건설한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녹색 및 저탄소의 국제 발전 추세에도 부합한다. 자연에 대한 존중, 자연에의 순응 및 자연 보호를 옹호하고, 녹색 발전을 추구하는 모든 당사자 권리를 존중한다. 모든 당사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 요구에 부합하고, 녹색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한다. 자원 절약, 녹색/저탄소 실크로드 건설, 생태 환경 보호,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청렴을 장기적인 내부 요구 사항이자 필수 조건으로 간주한다. 항상 모든 협력을 밝은 태양 아래 운영하는 방식을 견지한다. 모든 당사자는 함께 반부패 법치 시스템 구축과 메커니즘의 구축을 추진한다. 반부패 법률 및 규정의 연계를 심화시키고, 국제 반부패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다양한 부패 및 기타 국제 범죄 행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비즈니스 뇌물수수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자금과 프로젝트를 청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일대일로'를 깨끗한 길로 만든다.* 

*2019년 4월 중국은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산업, 비즈니스 학계 대표들과 함께 <청렴한 실크로드 베이징 제창>을 발표하여 모든 당사자가 깨끗한 실크로드 건설 및 공유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3) 목표ㅡ  높은 표준, 지속가능성, 민생 위주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높은 표준, 지속 가능 및 인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높은 협력 수준, 더 높은 투자 효율성, 더 높은 공급 품질 및 더 높은 발전 저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고품질의 공동 건설을 추진한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모든 당사자가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규칙 및 표준을 도입 한다. 기업이 프로젝트 건설, 운영, 조달, 입찰 등의 각 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국제 규칙 및 표준을 추진하며, 높은 표준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한다. 국제 선진 규칙 및 표준과의 연계를 옹호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지대를 건설하며, 더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촉진 정책을 구현한다. 

유엔의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어젠다와 연계시켜 '일대일로'를 공동으로 건설한다.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의 길을 걷도록 하며, 발전을 제한하는 원인과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내생적 동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국제 관행 및 지속 가능한 ‘부채 원칙’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리스크 투자와 자금 조달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해 간다. 투자 및 자금조달 모델을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그 경로를 확장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고품질의 자금 보장 시스템을 형성하여 비즈니스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참여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에 오른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인민 중심 사상을 견지한다. 빈곤 퇴치, 고용 증가, 민생 개선에 중점을 둠으로써 협력의 성과가 모든 인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당사자는 공중 보건, 빈곤 감소, 녹색 개발, 과학기술과 교육, 문화 예술, 보건 및 건강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4) 비전ㅡ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길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발전, 상생, 희망의 전달을 추구한다. 그 목적은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전방위적 교류를 강화하여 공동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동 번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평화의 길.  평화는 발전의 전제이며, 발전은 평화의 기초이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실력 대결을 기반으로 한 정글의 법칙과 패권 질서를 넘어선다. 지고 이기고 죽고 사는 제로섬 논리를 버리고, 이념 대립과 지정학적 경쟁의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다. 각국은 서로 주권, 존엄성,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각자의 발전 경로 및 사회 시스템을 존중하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한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발기인으로서 상호존중, 공정, 정의, 협력과 상생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번영의 길.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착취와 약탈과 같은 식민주의 낡은 길을 걷지 않는다. 남을 압도하는 식의 강매를 하지 않으며, '중심-변방' 종속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 그 목표는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 공동 번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각 당사자는 발전의 최대 공약수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각자의 자원과 잠재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각자의 성장 동력을 자극하고, 자주적 발전 능력을 강화하며, 공동으로 더 많은 발전 기회와 공간을 조성토록 한다. 이로써 세계의 발전이 균형과 조정 및 포용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개방의 길.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국경 장벽을 뛰어넘고, 이념 분열과 발전 단계 상의 차이를 극복한다. 사회 제도적 차이를 넘어서고, 지정학적 이익 분쟁을 넘어 개방적이고 포용적 협력의 길을 연다. 모든 당사자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개방적인 협력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개방된 세계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개방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국제 경제와 무역 및 투자 규칙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산 요소의 질서 있는 흐름, 자원의 효율적 배치, 시장의 심층적 통합을 촉진하며,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촉진한다. 글로벌 산업 사슬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유지토록 하고 개방, 포용, 포괄, 평등, 상생의 경제 세계화(일체화)를 이룩한다.

혁신의 길.  혁신은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 역량이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혁신 주도의 발전을 견지하면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및 지능화가 제공하는 발전의 기회를 포착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 신기술 및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신 성장 동력과 발전 경로를 탐색하여 모든 당사자가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모든 참여국은 공동으로 디지털 인프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며,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을 촉진한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혁신과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산업, 과학기술과 금융의 심층 통합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혁신 환경을 최적화하며, 혁신 자원을 수집하고 지역 협력에 있어 혁신 패턴의 형성을 촉진한다. 회원국 간의 디지털화의 격차를 줄이고, 공동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문명의 길.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평등, 상호학습, 대화 및 포용적 문명관을 견지한다.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라는 전 인류적 공통 가치를 높이 받든다. 문명 교류를 통해 문명 간 장벽을 넘어서며, 문명에 대한 상호 학습을 통해 문명 간 충돌을 극복한다. 문명 공존으로 문명 우월성 논리를 극복하며, 문명 간 화합을 촉진하면서도 서로 다름을 추구한다. 모든 참가국은 다단계의 인문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채택하며, 더 많은 협력적 플랫폼을 구축토록 한다.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을 촉진하고, 사상과 가치관의 공감대를 잘 응집시켜 인류 문명의 혁신과 발전을 구현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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