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은 한반도를 둘러싼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경제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지배계급의 선택을 깊이 있게 짚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의 이슈 리포트 “한반도 지정학과 지경학, 그리고 위기의 징후와 폭발들”를 요약 소개한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 ‘87년 체제’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주]

 

■ 제목: 한반도 지정학과 지경학, 그리고 위기의 징후와 폭발들
― 계엄·탄핵 국면의 의미와 탄핵 후 한국 정치경제, 지배계급의 선택

 

2025년 4월 9일 /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Ⅰ. 한반도, 세계질서의 격랑 속으로

 

최근 한반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미중 패권경쟁, 그리고 국내 정치의 극심한 불확실성이라는 삼중의 파고에 휩싸였다. 트럼프가 한국에 “상호관세”를 들이민 표면적 이유가 ‘감자’라는 농산물 무역장벽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구조적 적자와 부채 위기를 무역 상대국에 전가하려는 전략임이 드러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흑자국에 100년짜리 미 국채 매입을 강요하는 ‘마라라고 협정’까지 구상 중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세계화의 질서를 거꾸로 돌리고, 자국의 부채 부담을 세계에 전가하는 신제국주의적 행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중 관계의 본질은 ‘자본의 경쟁’으로 요약된다. 미국 기업의 해외 이윤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중국은 기술혁신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 중국 봉쇄를 시도하지만, 실상은 실리콘밸리 자본과 군산복합체의 이해가 이끌고 있다.

 

한반도는 이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정권 하의 군사적 도발, 계엄령 선포 시도 등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계엄령 선포 직전 미·한 정상 간의 긴밀한 접촉,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의 사전 인지 정황은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Ⅱ. 계엄-탄핵 국면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 부동산 경기 부진, 가계부채 부담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2022년 이후 소매판매 감소, 건설경기 침체, 자영업자 몰락 등은 실물경기의 급격한 악화를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오히려 ‘디레버리징’(가계부채 축소)을 추진했다. 이는 국제기구(BIS, IMF 등)의 권고와, 한국 경제의 취약한 부채 구조를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정치적 기반이 약한 테크노크라트 정권만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정책이었다는 평가다.

 

탄핵 이후, 민주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과 노동정책 변화가 예고된다. 그러나 단기적 경기부양책만으로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기 어렵고, 미중 무역갈등 심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 리스크가 상존한다.

 

특히, 향후 정권이 다시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할 경우, 금융 불안정성 증대와 주택시장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

 

Ⅲ. 87년 체제의 균열과 지배계급의 선택

 

이번 계엄-탄핵 사태는 ‘87년 체제’의 실질적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87년 체제는 군부 권위주의와 민주화 세력의 타협,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도입이라는 복합적 역사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위기 이후,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내수·중소자본의 이중화, 노동의 정치적 배제 등으로 기존 지배동맹의 균열이 심화됐다.

 

최근 계엄 시도는, 경제적 위기와 국제질서 변화에 직면한 지배계급이 민주주의의 중단, 헌법의 일시적 정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 미군 주둔의 지속, 대중국 견제 등은 지배계급의 선택지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개헌론(이원집정부제, 상하원제 등)이 부상하고 있으나, 이는 권력 분점과 정치적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 민주주의의 후퇴, 대중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Ⅳ. 결론: 한반도,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서

 

2024년 12월의 ‘계엄의 밤’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누적된 정치·경제·지정학적 위기의 폭발이었다. 6공화국 40년의 질서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으며, 앞으로의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 경제구조의 대전환, 민주주의의 재정립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배계급은 미국 중심의 신국제질서에 편입되며 초과착취를 대중에 전가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주의의 위기와 헌법 질서의 동요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대중운동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반도는 지금, ‘누구를 위한 종의 울림인가’를 다시 묻고 있다.

 

※ 원문링크:    https://dem-labor.org/?p=1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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