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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미 통상·외교 정책과 한미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재벌과 미국 정치권의 유착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주연합(준)은 4월 25일 논평을 내고 “굴욕적 통상 협상과 군사 예속동맹, 재벌의 외교 사유화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관세 완화 대가로 대미 투자 확대…국내 산업기반 붕괴 우려”
자주연합(준)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대폭 확대하려 한다”며 “이는 국내 산업기반을 미국 독점자본에 헌납하는 매국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정체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에너지 등 핵심 산업이 미국으로 이전될 경우, “국내 산업 공동화와 청년 일자리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미동맹 강화는 군사주권 포기…전시작전권 환수·주한미군 철수 촉구”
또한 자주연합(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두고 “전시작전통제권 포기와 예속적 한미연합 지휘체계 강화를 정당화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이 잦아지고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전개되는 것은 명백한 전쟁위기 고조이자 군사 예속 강화”라며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환수, 주한미군 철수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재벌 유착, 외교의 사유화…공공성·투명성 보장하라”
논평은 또 최근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을 초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재벌이 국가 외교를 사유화해 미국 극우 정치와 손을 잡고 통상·경제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경고했다.
자주연합(준)은 “한국 재벌 대기업이 대미 투자 대부분을 담당하며 국내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트럼프 주니어 방한은 ‘외교의 사유화’, ‘주권의 미국화·재벌화’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기형적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자주연합(준)은 “굴욕 외교·군사 예속·재벌 유착에 맞서 주권과 평화, 민생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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