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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금융상품 피해자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3.12.31)
이번 사면 복권에서 가장 지탄받을 것은 조국이나 윤미향 사면이 아니다.
1조원대 사기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복권이다.
현재현은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안전한 투자상품처럼 판매해 피해자 약 5만명에게 1조원대 피해를 입힌 자이다.
그런데 현재현은 사기,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고작 징역 7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2021년 출소하였다.
현재현의 사기와 유사한 사기는 라임 옵티머스이다. 사기규모가 현재현 보다 적은 옵티머스의 주범 김재현에게 징역 40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정상적인 사법이라면 현재현은 죽기 전에는 감옥을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현재현을 복권시킨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복권까지 더한 것이다. 조국 윤미향을 사면하면서 이런 악질범을 은근슬쩍 끼워놓은 것이다.
동양그룹 금융상품 피해자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3.12.31)
복권의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함"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1조원대 사기꾼이 경제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다. 이런 자를 복권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과연 법적 정의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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