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자주연합, “현찰 주고 어음 받은 한미정상회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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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이재명-트럼프 회담 '실용 외교' 한계 지적

등록일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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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연합이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자주·자존 없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한계"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ㅡ "현찰 주고 어음 받은 격" 비판

자주연합은 지난 8월 2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마디로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은 격"이라며 "미국의 불만은 달랬지만, 청구서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회담이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논평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피스메이커(Peacemaker), 이재명 페이스메이커(Pacemaker)" 발언은 한반도 평화 실현에서 한국이 미국에 종속된 보조적 역할만을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미동맹 현대화" 수용으로 국방비 증액과 군비 확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ㅡ 대미 투자 규모 비판

특히 자주연합은 한국 재벌들이 미국에 총 1,500억 달러(약 209조 원) 규모의 신규·기존 투자를 집행하기로 한 점과 함께, 지난 7월 30일 한미 통상·경제 협상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1,000억 달러 LNG 등 미 에너지 제품 구매를 합산하면 총 6,000억 달러(약 810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한 해 예산(657조 원) 대비 약 123%, 한국 GDP(약 2조 1천억 달러) 대비 약 28.6% 수준으로, "한국 경제 규모의 약 3분의 1을 미국에 퍼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ㅡ "안미경미" 선언 비판

자주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언급한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아니라 안미경미(安美經美)" 발언에 대해서도 "세계 다극화 추세를 외면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공 중심의 확장된 BRICS+가 2025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 비중은 전 세계의 약 55%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미 패권 약화-세계 다극화 추세에서 이 같은 넓은 시장을 외면하고 미국만 잘 살겠다"는 전략은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ㅡ "자주 없이 민생도 평화도 없다"

자주연합은 "국민 주권 정부라면 미국의 압력과 간섭을 국민에게 숨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주권자 국민의 단결된 힘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자주 없이 민생도 평화도 없다. 우리의 운명은 외세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 스스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평은 8월 27일 자주연합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통일시대신문과 페이스북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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