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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00여 일이 지난 지금, 대북 정책의 향배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자주파’와 ‘동맹파’ 간 노선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겉으로는 “확고한 억지력과 실용적 대화 병행”이라는 공식 메시지가 반복되지만, 실제 정책 조율 과정에서는 ‘조건부 제재 완화·인도·경제 협력 재개’를 서두르려는 흐름과 ‘한미 공조 최우선·대북 군사억지 확장’을 내세우는 흐름이 충돌하고 있다는 게 다수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ㅡ 갈등의 골: ‘행동 대 행동’ vs ‘신뢰 회복 이후 단계론’
자주파에는 민주당 내 평화개혁파 의원들, 통일부 실무진 일부, 청와대 외교안보 비서실 내 진보적 참모들이 포진해 있다. 자주파는 2018~2019년 남북·북미 대화 국면에서 축적된 절차적 자산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저강도 신뢰 재형성 패키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행동 대 행동’(북한의 저위협 조치 ↔ 남측의 제한적 제재 유연화·보건·농업·산림 협력) 교환을 통해 핵·미사일 상한선 동결과 재가공 시설 현장 검증 시험판을 끌어내는 것이 현실적 첫 단추라고 본다.
반면 동맹파는 “제재 틀을 느슨하게 만드는 순간 미국 의회·재무부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북한은 시간을 벌어 능력 고도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확장억지 체감력 강화 → 군사도발 억제 → 대화 재개’의 순서를 고수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들 동맹파는 민주당 내 보수·안보파, 외교부 북미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류(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표), 그리고 국방부 고위직이 중심이다.
ㅡ 동맹 재정의인가, 한미 일체화 가속인가?
자주파는 한미동맹을 ‘대북·동북아 안정과 경제·기술 협력의 균형형 파트너십’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블록 참여 압박과 대북 제재 일변도 요구 사이에 ‘전략적 여유 공간’을 확보하려 한다고 본다. 이들은 “한미 공조를 유지하되, 남북 현장형 협력은 서울이 주도하는 ‘지역 공익(public good)’ 성격으로 포장하면 워싱턴도 전면 반대하기 어렵다”는 계산을 갖는다. 반면 동맹파는 “한미 간 정보·미사일방어·핵심기술 인터페이스를 더 촘촘히 묶어야 중국·러시아와 연결된 북한의 회피 능력을 압박할 수 있다”며 ‘연합 실시간 표적 탐지망’(위성·무인기·해상자산 통합), ‘맞춤형 확장억지 실행계획’의 조기 가시화를 중시한다.
ㅡ 국내 정치·지지 기반 변수
여권 내 정책 방향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 온 민주당 진보적 지지층은 대체로 ‘군비 경쟁 피로 → 생활경제 전환’ 프레임을 공유하면서 자주파 접근에 정서적으로 호응한다. 특히 서민 주거·에너지·물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가 사실상 안보 배당(dividend)으로서 복지 재원”이라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 보수세력은 북한의 극초음속·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과시, 전술핵 위협 발언 빈도 증가에 불안감을 표출하며 ‘안보 신뢰 시험’으로 민주당 정부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동맹파는 이 지점을 활용해 “조급한 유화 시그널은 국내 안전 체감도 하락→정권 기반 약화”라는 메시지를 내부 회의에서 강조하며, 중도층·수도권 2030 일부의 불안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ㅡ 경제·공급망 현실과 연동된 압박
자주파는 남북 경협(특히 의료·검역, 산림, 기후대응, 재해 예방)을 ‘비정치·저항 적은 매개 정책’으로 설정해 경색을 푸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북측 노동·인프라 개선이 향후 한반도 전기·수소·재생에너지 통합망 구상에 기여할 ‘잠재 성장 옵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맹파는 “대북 부분 해제 또는 예외 승인 추진 시 미국 내 강경파가 한국 배터리·첨단 부품 기업의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혜택 조건 재검토 카드로 압박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부각한다. 결국 ‘북한과의 소규모 협력으로 얻는 장기 옵션 vs 당장 노출될 수 있는 대미 법·금융 리스크’라는 비교가 실무선에서 수치화(시나리오별 투자·금융 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위험 관리 우선 순서’와 ‘경제·공급망·재정 압박을 어떤 정책 묶음으로 조합할 것인가’라는 복합 방정식 위에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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