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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봐주기, 사기꾼 유착 전현직 공수처장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년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금융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기꾼 봐주기, 사기꾼 유착 전·현직 공수처장 규탄’을 주제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 공동대책위원회,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와 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 아도 인터내셔널 피해자연합 등이 주최했다.
- 검찰·공수처, 사기범죄 유착·봐주기 수사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수처가 금융사기범과 유착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특히 현직 공수처장 오동운과 전직 공수처장 직무대행 김선규가 채상병 특검팀으로부터 수사 지연 및 사건 은폐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사기범죄 가해자와 검찰 조직의 비리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단체는 과거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된 김영일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예로 들며,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비판했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으나, 이후에도 범죄수익 은닉을 계속했다.
‘사기꾼 봐주기, 사기꾼 유착 전현직 공수처장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김영일 검사가 수감자들과 외부 연계가 가능하도록 편의 제공을 했다”며 “공수처가 제보자 음성파일 증거를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이 “명백한 시간 끌기 수사”이며 “검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공소시효 대부분을 넘기게 하여 처벌을 피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라는 것이다.
- “전·현직 공수처장, 이해충돌 우려"
피해자 단체는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과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사이의 금전거래 정황도 공개했다. 김성훈의 지시에 따라 김선규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에 4억 원이 전달됐으며, 김성훈이 “그 법인의 건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과거 김성훈 측근이 부탁한 인물의 변호를 맡은 사실을 언급하며 “공수처 수장이 사기범들과 직접적으로 엮여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연대 측은 “이들이 직무 유기 및 범죄수익 수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현직·전직 공수처장으로 재직했다는 것은 조직의 도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 사기범 비호 논란…공수처 본연의 기능 상실
피해자 단체들은 또한 KOK, MBI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부실 수사 사례를 지적하며 “공수처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KOK 피해자들은 올해 6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던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며 관련 검사들을 직무 유기로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없이 각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들이 대부분 무죄로 끝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유착을 근본적으로 끊지 않으면 제2의 IDS홀딩스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사기 범죄 피해를 외면한 무책임한 수사기관에 분노한다”며 공수처의 해체 및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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