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현대차 불법은 3천만원, 노동자 손배는 20억… 돈에 억눌린 기본권, 대법이 바로잡아야”

3월12일 현대차 불법파견에 맞선 CTS 파업 손배소송 재상고 기자회견

기자회견에서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3월12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2010년 CTS 파업 손배소...

2025.03.12

지역노동

'불법파견 책임' 현대차, 오히려 노조에 20억 손배 판결  

ㅡ "파업권 행사한 노동자에 가해자 낙인" 

현대차 비정규지회 점거파업 25일 차인 12월9일 조합원들이 교섭을 앞두고 농성을 풀기 전 열린 마지막 보고대회를 열고 있다. 금속노조, 2010년 비정규직 파업 배경은 현대차 불법파견 "사용자 범죄에 맞...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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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

불법파견투쟁 현대차의 손배 청구 모두 잘못 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파업투쟁 관련 손배 청구 모두 파기 환송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대법원 23.6.29 선고 2017다49013) 대법원은 지난 6월29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등...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