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휴일특근, 대법원 판결기준 통상시급 150%로 지급해야

현대차 2019년 통상임금 합의는 전면 무효다②

대법원 판결 결과에 맞게 바로잡자 첫째, 1월 3일 실무협의 결과로 적용되고 있는 상여금 750% 뿐만 아니라 ▶상여금 O/T 30시간 ▶명절 귀향비까지 포함하는 통상임금 적용이어야 한다. 둘째, 2019년 합의는...

2025.03.05

통상임금

현대차 2019년 통상임금 합의는 전면 무효다①

대법원 판결대로 즉시 통상임금 750%(O/T 30시간 포함) 적용하라 !

2월24일 현대차지부 38 정기대의원대회(2월24-28일)가 열리는 문화회관에서 <노동자함성> 조직원들이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에 O/T 30시간 제외, 있을 수 없다. 지난 1월 3일 노사...

2025.02.27

통상임금

현대차 현장조직 토론 “사측 임금체계 개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열려

현대차 상여금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확대 적용 문제도 토론

2025년 2월 19일(수) 16시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사업부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측 임금체계 개편,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현대차 현장조직 공동주최 연속토론회 4차 토론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공동...

2025.02.26

통상임금

강봉진 동지의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낸 김기덕 변호사 인터뷰

2024.12.19 대법원 승소한 날 대법원 앞에서 강봉진 동지(오른쪽 세번째)와 김기덕 변호사(오른쪽 끝)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강봉진, 허성근 동지의 공동대리인을 맡은 새날 김기덕 변호사는 3심에서 상고(...

2025.01.18

통상임금

■ 인터뷰 - 강봉진 동지와 함께 대법원 승소한 현대차지부 허성근 조합원

현대 자동차 1공장 의장부에 근무하는 허성근 조합원 노동자함성 편집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원 판결로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의장1부 허성근 조합원을 인터뷰 했...

2025.01.16

통상임금

현대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제대로 적용해야

통상시급 강탈당한 현대차 통상임금 2019년 합의, 바로 잡자!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결했다. O/T 30시간 빼버린 1.13 실무...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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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

통상임금의 기준을 바꾼 ‘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13대0 대법관 전원일치, 통상임금 기준 바꿨다 대법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치열한 대립이 이어져 의견이 나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결과는 ‘13대 0’ 전원일치였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건의 ...

2024.12.21

통상임금

현대차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소송, 강봉진 외 1명 대법원 승소

- 12월19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2013년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 뒤집어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승소 판결을 받은 강봉진(오른쪽 에서 두번째). 김기덕 변호사 (오른쪽 )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봉진외 1명이 제기한 현대차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

2024.12.19

통상임금

상여금 150% 통상임금 적용-현대차지부가 협상 나서야

현대모비스 ‘상여금 통상임금’ 대법원 승소 결과 적용

커지는 '통상임금' 갈등…명확한 기준 마련만이 해법 출처 : 2024.2.4 아시아타임즈 2024년 5월 30일 모비스 위원회 임정식 외 전,현직 조합원 33명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2024.11.08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 현대모비스 현·퇴직 조합원 34명 대법원 승소

지난 5월30일 대법원은 현대모비스의 전·현 조합원 34명을 상대로 한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최종 확정 했다. 2019년 9월9일 노조가 대표소송 대법원 상고 취하하자 일부 퇴직자와 조합원이...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