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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조선업 이주노동자 비자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이유로 한 이주노동자 도입 요구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대규모 도입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며 “이들이 입국한 후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민간업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이주노동자 비자 관련 전권을 위탁하고 있으며, 협회가 비자 발급·심사 및 이주노동자 수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고액 수수료와 비리 등 심각한 문제가 심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수백,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들어오고, 그 채무는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구조를 만든다.”라고 주장했다.
그뿐만아니라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를 방치한 채 비자 쿼터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정 비자의 임금 요건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등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끊임없이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E-7 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채 입국하며, 입국 후에도 제대로 된 언어교육이나 안전교육을 받을 시간과 기회를 얻기 힘들고 안전교육이 자국어로 제공되지 않아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이는 산업재해로 직결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이주노동자의 권익 하향은 정주 노동자의 노동조건까지 영향을 미쳐, 조선업 전반의 노동 환경이 악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적인 인력수급만 해대는 정책이 산업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철저히 사업주의 요구만 반영한 결과이다."라며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비자 문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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