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울산출입국 사무소에서, 울산 자동차 부품회사 M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50명을 남녀 가리지 않고 수갑으로 서로 결박한 채 강제 체포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475명이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구금된 사태에 이어, 한국에서도 체류 자격을 이유로 한 집단 연행과 폭력적 단속이 현장 증언과 사진으로 확인되면서 인권 탄압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속이 발생한 M사는 현대자동차 모듈화단지 내에 있는 대규모 부품업체로, 홈페이지 기준 노동자 수가 약 175명에 이른다. 노조와 시민단체는“현대차 부품 공장 단지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이주노동자 단속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M사는 여러 하청 업체를 두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에 놓여, 중간착취를 당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울산 이주민센터 관계자는 “출입국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자체도 문제지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착취해 온 기업 책임 또한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최근 한 달간 이주노동자 등 4,617명을 단속하고 강제퇴거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울산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대규모 현장 단속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면서, 이주노동자의 생명·안전·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년에도 법무부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단속 현장이 폭력적이고 과도한 물리력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금속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울산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집단 단속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자 인권 탄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미 구금 사태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노동자를 단속과 추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금속노조는 이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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