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1월 19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불법파견 중단과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서울지방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모두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정부와 한전KPS가 직접고용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법원이 확인한 불법파견 상황을 사실상 묵인하는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한 지 170일이 지났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멈추지 않았다”며 “발전소는 여전히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반복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함께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직접고용 문제를 의제로조차 다루지 못한 채 교착되어 있다며 협의체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양한웅 김충현 대책위 대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까지 약속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들의 농성이 길어지기 전에 직접고용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은 “2018년 김용균, 2025년 김충현, 그리고 이번 울산화력 붕괴까지 반복되는 죽음은 모두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며 “원청은 예산과 설비를 쥐고 있으면서도 위험만 외주화해왔다”고 규탄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도 원청 책임은 묻지 않는다”며 “정부 출자기관인 발전5사와 한전KPS가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협의체 합의는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 발전소 현장에서는 또 한 번 참사가 일어났다”며 “정부가 불법파견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이 사고를 멈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논의의 한계로 만들어버린 현 정부는 과거의 약속을 사실상 뒤집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접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책위는 19일 농성을 시작으로 11월 28일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 추모문화제, 12월 10일 고 김용균 7주기 문화제와 책임 규명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12월 초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 인증샷 행동을 통해 정규직 전환 요구 여론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법원과 노동부가 모두 불법파견을 확인했음에도, 불법을 바로잡는 조치를 외면한 정부와 한전KPS의 책임은 무겁다”며 “노동자들이 더는 죽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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