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소송 1심 승소... "공익제보자 인사불이익 인정"

지혜복 교사. 서울행정법원 "성폭력 사안 신고는 공익제보... 전보는 불이익 처분" 서울행정법원이 1월 29일 A학교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026.01.31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 촉구, "전교조 서울지부"의 지지 요청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부당전보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지혜복 교사. 지난 6월 9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전...

2025.06.10

부당전보 거부 투쟁, 전교조 서울지부 지원 거부 논란…“민주노조 원칙 어디로” 비판 목소리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 위해 투쟁 중인 지혜복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지원 불가’ 결정…“이길 수 없는 싸움” 이유 현장 조합원들 “옳은 투쟁이라면 힘 보태야 민주노조” 비판 최근 서울의 한 ...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