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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1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방문에 앞서 영국 매체와 가진 인터뷰 중 중국 관련 내용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발끈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미중 패권전략 경쟁의 전술적 관리를 합의한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존 미국 문법을 그대로 사용했죠.
중국 외교부는 “대만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외부세력의 간섭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 당사국도 아니니 참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죠. 지난 아펙회의에서 중국은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 중국이 굳이 만나지 않은 까닭은 한국이 대미, 대일 자율성(자주성)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2. 지도만 놓고 보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패권국가로써 수송로 확보와 자원개발이 목적이더라도, 주변국과 분쟁이 잦고 기존 해상 독점권을 지키려는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분쟁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말처럼 “이 문제를 아세안 국가들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 지혜를 갖고” 있을까요?
지난 11월 21일 중국 중앙티비(CCTV)는 중국이 동남아 5개국, 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과 '평화 우의-2023'이라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소는 중국 최남단이자 동남아와 인접한 광둥성 잔장이라는 곳인데요. 13일부터 22일까지동남아 5개국, 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과 '평화 우의-2023'이라는 합동군사훈련, 테러·해적 대응, 병력 동원 등 군사행동 훈련을 한 겁니다. 올해가 최초라고 합니다.
중국은 2014년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와 군사훈련을 한 후 이웃국가, 군사교류와 합동훈련을 확대해왔습니다. 지난 3-5월에는 캄보디아, 싱가포르, 라오스와 진행했고 지난 11월 11일은 파키스탄과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강령‘이란 이름으로 협상을 주도하며 군사교류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3.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시기에 중국과 일정 부분 타협을 이루었으나, 작년 대통령이 친미정권으로 바뀐 이후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올해 4월 필리핀과 역대 최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했고 8월에는 필리핀, 호주와 10월에는 필리핀, 일본과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이어갔죠. 중국은 이를 경계하며 동남아국가와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훈련 상시화와 함께 남중국해까지 한국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미 미국은 태평양 괌 일대 각종 군사훈련에 일본, 호주 등에 이어 한국을 참여시키고 있죠. 미국은 한미동맹을 한미일 준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며 인태전략 아래 편재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글로벌중추국가‘라는 허울을 쓰고 이를 좇고 있는 형세입니다.
4.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우호적인 2개국과 국경을 접한 미국에 비해 주변 접경국 14개국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한데요. 냉전 해체 후 중앙아시아와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에 러시아까지 참여시켰죠. 일대일로 사업과 우크라이나전쟁을 활용해서 이란에서 북한까지 유라시아대륙 연계를 통해 북쪽, 북서부, 북동부를 일정하게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이 뼈아픈 대목이죠.
남쪽은 파키스탄과 관계가 비교적 좋습니다만 때때로 분쟁 소식이 전해지는 인도(부탄포함)와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미국이 인도를 끌어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유죠. 중국은 남쪽인 동남아국가와는 위와 같이 군사적 교류, 경제적 협력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핵심이익이라는 대만을 포함한 남동쪽, 남중국해 일부에서 미국과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중입니다.
현 정부는 ’대북 적대 강화‘와 ’압도적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며 한미동맹 확장을 추구(추종, 동의)하는데요. 미국이 한반도에 수시로 핵전략폭격기, 핵항모, 핵잠수함을 전개하는 것은 냉전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북한만을 상대한다고 볼 수 없죠. 북한은 이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 악화 원인으로 지목하며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윤 정부는 한미동맹의 확대가 역으로 남한의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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