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함성논평] ‘윤퇴진 비상행동’ 출범, 민주당과 독자행보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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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한국사회대개혁 방안, 진보진영과 민주당은 다를 수밖에 없다

등록일 : 2024.12.12

윤석열 퇴진투쟁을 벌여왔던 두 개의 시민연대 단체가 하나로 합쳤다. 12월 11일 향린교회에서 ‘윤석열퇴진운동본부’와 ‘거부권 거부행동’이 통합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출범하였다. 여기에 전국의 1,549개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윤석열 퇴진 투쟁을 주도할 최대의 단체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밝힌 발족 취지를 보면 ‘비상행동’은 자신의 임무로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탄핵·체포·구금)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내란 동조자 처벌 ▲국민주권실현 및 한국사회대개혁 등 3대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대내외적 실정을 거듭하고 각종 비리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조기 퇴진, 그리고 최근 12.3 윤석열 쿠데타 기도를 시민의 힘으로 분쇄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쿠데타 전모를 소상히 밝히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함께, 한국사회대개혁에도 주력할 방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체의 출범은 객관적 국면의 새로운 전개에 조응하는 것이기에 일단 환영할 만하다. 얼마간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기도는 시민의 힘에 의해 저지되어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주 토요일(12/14)에 있을 제2차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금의 여론 분위기로 볼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에 따라 쿠데타 저지투쟁을 포함한 윤석열 퇴진투쟁의 임무, 즉 ‘반파시즘 투쟁’의 임무는 한 고비를 넘게 된다.

그것은 한국 수구보수세력이 시도했던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파시즘적 해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한다. 만약 그것이 성공했더라면 우리 노동자들과 서민들은 생각만해도 끔찍스러운 앞날을 맞이할 뻔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주당 69시간’ 근무 노동시간 개편 등 반노동정책에 더불어, 이번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파업·시위의 전면 금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작금의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위기를 오로지 친재벌·친자본가계급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며, 지난날 암울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시대로의 회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뜻한다. 이 같은 파시즘적 위기 수습책을 저지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물론 아직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국민의힘' 쿠데타 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한국사회 위기가 해소된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어찌 보면 이제 파국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느낌을 준다. 높은 생활물가와 고금리,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와 서민들, 부풀대로 부푼 부동산 거품, 그리고 한국경제의 동력인 수출마저 갈수록 부진한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은 그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만약 총체적인 사회대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윤석열-국민의힘'과 같은 수구보수세력은 언제든 재기하여, 제2 제3의 쿠데타를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한국사회대개혁 문제에 있어, ‘비상행동’은 민주당과 진보변혁진영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하에서 노동 정책, 서민 정책이 어떠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엊그제(12/10) 민주당이 부자감세라 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부자 감세’를 포함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민주당은 한편에선 윤석열의 불법 쿠데타 기도를 국회에서 소리높여 규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이처럼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친부자·친재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선다 한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재벌개혁에 손도 대지 않고, 한미동맹 역시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사정이 근본적으로 바뀔리가 없다. 이 점을 감안 할 때 만약 ‘비상행동’이 진정한 한국사회대개혁을 바란다면 민주당과는 독자적인 발걸음을 걸어야 하며, 또한 모든 성과는 반드시 전체 진보변혁진영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로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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