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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온 국민과 전세계가 지켜본 가운데 진행된 12월 7일 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중도에 퇴장하는 바람에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며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국회를 통한 1차 탄핵 시도는 일단 실패로 끝났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탄핵 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조속한 사태 수습을 바랬던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런 결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한편, 오히려 이를 통해서 지금의 정세를 한 단계 발전시킬수 있는 동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의 성과를 제대로 계승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그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 민중은 그동안 상당 정도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이 윤석열의 거듭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권퇴진 투쟁에 나서길 주저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행위를 통한 친위쿠데타 기도는 그런 피해의식을 말끔히 떨쳐낼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사람들의 정신을 바짝들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고, 정당의 활동과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영장없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어디 그뿐이랴. 북한 접경지에서 도발을 위한 의도가 분명한 양구군청 접수를 계엄군이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전에는 국방장관 김용현이 북한 오물풍선을 핑계로 ‘원점 타격’을 지시해서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었다는 소식도 뒤늦게 밝혀졌다. 하나하나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일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심각한 소식들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아직 그 정도로는 한국 사회의 곪아 썪은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수술을 추동할 수 있는 신정권을 들어서도록 하기에는 충분치가 않다. 탄핵소추안이 1차에서 순조롭게 통과되어 국회를 통한 수습 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 경우 과거 우리가 보았던 대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일회적인 정권교체로만 끝나고, 이번 사태의 진정한 교훈은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 잊혀질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착취질서인 재벌지배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반드시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장애인 ‘한미동맹’의 신화를 깨트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의 ‘적폐 청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지금처럼 국민의힘과 보수 야당이 정권을 주고받는 ‘무한 순환’의 폐쇄회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 임무는 오로지 역사의 주인인 민중의 몫일 수밖에 없다. 민중이 직접 나서야 하고,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야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좀 더 결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지난 경험이 가르쳐 주듯 시민들이 일상의 관성을 떨쳐내고 가두에서 일진일퇴의 공방과 같은 ‘광장정치’라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번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부결은 그를 위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원래 모든 변혁은 ‘혁명과 반혁명’의 역동적인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만 한 단계씩 상승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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