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24일, 향후 4년간 31조 원(약 210억 달러)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 노동자와 산업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결정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한국 재벌경영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ㅡ 국내 노동자 외면, 미국 노동자 우선 투자

 

정의선 회장은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에서 "향후 4년간 미국 내 21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이번 투자로 미국에서는 약 5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에서는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명분으로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동시에, 정년퇴직자의 자리를 그간 비정규직 촉탁직으로 대체해 왔다. 이는 국내 노동자와 미국 노동자 간의 처우 차별을 극명히 드러낸다. 특히, 현대차는 최근 이수기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같은 사례에서 불법파견과 저임금 착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30년 전기차 비중이 33%에 이를 경우, 국내 자동차 기업의 10%가 사라지고 약 3만 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국내 고용 안정화보다 미국 투자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내 노동시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경제적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미국 투자

 

미국은 높은 임금 단가와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생산 비용 측면에서 투자처로서 불리한 시장이다. 미국 자동차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약 45달러로 한국(약 22달러)의 2배 이상이며,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44.4세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이번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정부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며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유럽과 중국이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 친환경 전환 흐름과는 상반된다.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하는 86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내연기관차 생산시설에 사용된다는 점은, 친환경 기술 선점보다는 단기적 관세 회피와 정치적 압력에 따른 결정임을 보여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투자는 관세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증거"라며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해 관세를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ㅡ 시장 전략의 오판

현대차의 미국 투자 결정은 시장 전략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약 1,500만 대 규모로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해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반면, 중국 자동차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3,000만 대 규모로 미국의 두 배에 달하며, 2030년에는 5,000만 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미국 내 생산체제를 강화하며 120만 대 생산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를 활용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생산을 아우르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비해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은 2018년 최고 12%대에서 2024년 1.6%(추정치)로 급감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경쟁력 회복보다는 포화상태의 미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오판으로 보인다.

 

ㅡ 미국 투자 배경: 친미 사대주의와 종속적 경제 구조

 

현대차의 미국 투자 결정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종속된 현실을 반영한다.

 

현대차의 해외 생산 확대는 "국내 고용을 창출하지도 않고, 수출로 잡히지도 않으며, 국내 투자도 줄이고 고용의 질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친미 사대적 경향을 가진 재벌 3세 총수들의 의사결정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정의선 회장과 같은 재벌 3세 총수들은 글로벌경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경제적 요구에 굴복하여 국내 산업과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있다.

 

ㅡ 대안: 국민연금을 통한 공기업화와 사회적 책임 강화

 

현대차의 미국 투자는 단순한 경영 판단 오류를 넘어,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병리를 드러낸다. 현대차의 미국 투자로 인해 "울산공장에서의 수출 물량 감소와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기반과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다.

 

현대차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을 활용해 현대차를 공기업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고용 안정, 노동자 권익 보호, 친환경차 전환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체제의 민주적 개편을 요구하는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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