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수조원대,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자도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는 42만 9,949건으로 처음으로 40만건을 넘었다. 5년전 대비 12만건 이상 증가해 41%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부분의 주요 범죄는 5년 전과 비슷하거나 감소했고 사기 발생 건수만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피해액은 30조에 달한다. 

이러한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정관계이다. 서로의 정치적인 이익에만 몰두하여 민생은 신경도 쓰지 않고 정쟁을 벌였다. 윤석열은 민생은 신경도 쓰지 않다가 불법 비상계엄을 하였고 결국은 탄핵되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법조계도 책임이 크다.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으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에 발맞추어 경찰 검찰은 축소 부실수사를 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과 17범 사기 전과만 12범인 자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나고 자살하는 피해자들까지 속출한다. 그래서 “사기는 살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사기친 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환수하는 금액보다 사기꾼들이 변호사 수임료로 주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이재명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4조원대 KOK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서 수사하다가 2022년 12월 말 사건이 갑자기 울산지검으로 이관되었다. 울산지검이 피해자 90만 명 피해액 4조원, 모집책 천여명 규모의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수사를 방해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심까지 든다. 

 

  

5조원대 MBI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모집책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분산된 채 통일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보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본에서만 1조원 대의 사기를 친 ICC-FVP의 한국총책 조수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재판중이다. 조수연의 공범인 림겡우는 이미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위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림겡우와 조수연의 딸은 최근 추가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천안지청에서 기소하여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쪼개기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전국통합수사본부'(검경, 국세청, 금감원, 산학이 참여한)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전국에서 엄선된 수사인력이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둘째, 사기에 대한 근본적 에방이 필요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준비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대기업보다는, 대규모로 벌어지는 사기의 피해자인 서민들이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다. 위와 같은 규정을 사기 전체로 확대적용하여 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사기를 준비단계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 

다단계 사무실을 차리고 모집책들을 모아서 강의하는 것을 단속이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금전이 오가기 전이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은 때문이다.

 

위와 같이 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면, 다단계업체에서 모집책들을 모아 사기에 끌어들이는 행동 자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고 사기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셋째,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야 한다.

 

형량이 국민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 원을 사기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7,000여억 원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우는 매이도프(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을 선고하였다.   주범에 대한 형량이 낮으면 모집책들의 형량은 더욱 낮아지므로, 형량을 상향하여 말단 모집책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수익은닉금 회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꾼 변호사들을 범죄수익수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사기꾼들이 사기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범죄수익은 은닉되어 공범이나 정관계 비호세력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범죄수익의 일부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흘러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다. 이종근 변호사가 2조원대 다단계 사기업체인 시더스 그룹의 공범들을 변호하고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아서 범죄수익수수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KOK 주범 김판종은 4개의 법무법인과 1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변호사들이 받은 수임료의 출처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친 돈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사기친 돈으로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수임하여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은 대규모 사기사건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다. 사기꾼들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피해자들의 돈이고 범죄수익이므로, 변호사는 범죄수익수수로 처벌받아야 한다.

 

다섯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규모로 벌어지는 조직적 사기에 대하여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010년대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한 판례가 생긴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적용되고 있다. 

대규모 조직적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보아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기조직의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여섯째,  정관계 비호세력을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한다.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경대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변웅전 전 의원이 IDS홀딩스 창립 7주년 기념식에 동영상 축사를 보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도종환 민주당 의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이 모집책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다. KOK의 경우에는 창립기념식에 노웅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자격으로 동료의원들을 데리고 갔다. 

이들이 피해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지만 실제로 사기꾼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는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윤00는 IDS홀딩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다. 게다가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1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부터 6억 2억 9백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다. 

 

일곱째,  법조 브로커와 2차 가해자들을 엄벌하여야 한다.

 

피해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법조브로커들이 많다. 최근 MBI 피해자에게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 단체 회비 명목으로 210만원을 받은 자가 구속되어 징역 6개월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변호사와 법조브로커가 공모하여 불법 분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자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모임에 침투한 2차 가해자들도 있다. 피해자 단체에 가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회비나 변호사비로 받은 돈을 횡령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코인을 소개하여 주기도 한다.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법조브로커, 2차 가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는 악질범들이므로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여덟째,  정부는 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사기 판매 등의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KIKO는 은행을 통하여 불량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기의 시초이다. KIKO 상품을 구매한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다. KIKO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은 약 738개이며, 피해액은 20조를 초과한다. 반면 KIKO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

KIKO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다 보니 동양증권, 라임 옵티머스, 홍콩 ELS 등의 유사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사기성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대로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 

금감원, 금융위, 경찰, 검찰 등이 초기부터 협력하여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고, 엄정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민생이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사기꾼 천국이 되었다. 대규모 금융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문제가 아니라 직계가족, 지인 등 사회와 인간계를 파멸시키는 반인륜적인 가장 악질 범죄이다. 민생범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하지만 윤석열이 탄핵된 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주가지수 5000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제시할 뿐, 민생범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양증권 사태의 주범인 전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을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명단에 포함시켰다. 현재현은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안전한 투자상품처럼 판매해 피해자 약 5만명에게 1조원대 피해를 입힌 자이다.

 

이 현재현은 사기,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고작 징역 7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2021년 출소하였다. 이후에 벌어진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징역 30~40년 형이 선고된 것에 비추어보면 엄청난 솜방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현재현을 국민통합이라는 황당한 명목으로 복권한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1조원대 사기꾼을 복권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다. 

 

"떼돈을 버는 사업이다.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다.”라는 말은 사기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이다. 그리고 불법리딩방을 통하여 폭락한 주식을 불법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사기를 척결하지 않으면 주가조작까지 횡횡할 것이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 

 

금융사기 척결 없이 주가 지수 5,000은 꿈같은 소리일뿐이다.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는 1조원대 사기꾼 현재현에 대한 복권을 철회하고 금융사기 척결에 강력하게 나서기 바란다. 피해자들의 당면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사기 없는 세상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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