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 그렇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맞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는 노골적이다. 한국이 향후 4년간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70조 원)를 투자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이다. 이는 한국 GDP의 약 25%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2024년 한국 정부 예산이 656조 원임을 감안하면, 트럼프는 한국 정부 예산의 70%를 4년간 미국에 쏟아부으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투자액을 최대한 줄이고, 외환 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위기에 대비하며, 투자 기한을 연장하고 손실 보상이나 이윤 배분 조건을 추가하는 등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겨레신문 같은 진보성향 언론조차 이러한 방향에 일정 부분 동조하며 세부 사항에 대한 주문만 내놓고 있다(2025년 10월 23일자 사설, “미 언론도 의구심 제기, 관세 협상 시한 구애받지 말길” 참조).

 

그러나 이것은 이미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든 꼴이다. 투자액을 3,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로 줄이든, 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든, 그것은 협상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정도를 조금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존의 경험을 볼 때 트럼프의 협상전략은 명확하다. 즉 극한적 요구를 내놓은 후 상대를 몰아붙여, '양보'하는 척하며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그 덫에 정확히 걸려들고 있다.

 

1. 트럼프의 '극한 요구' 전략, 그리고 한국의 굴종

 

트럼프의 협상전략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부터 일관되게 드러난다. 상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 요구를 먼저 제시하고, 상대가 당황하고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만든 후, '양보'의 제스처를 취하며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던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3,500억 달러라는 금액은 애초부터 현실적이지 않다. 한국의 2024년 대미 투자액은 약 200억 달러 수준이다. 트럼프는 이를 4년간 17배 이상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모두 긁어모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그러나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3,500억 달러가 아니다. 그는 한국이 2,000억 달러, 혹은 2,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3,500억 달러를 요구해놓고 협상 끝에 2,000억 달러로 '양보'하면, 한국 정부는 "협상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할 것이고, 언론은 "외교적 승리"라고 보도할 것이며, 사람들은 안도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한국은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을 미국에 바치게 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이미 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같은 전략을 구사했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협박을 가하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협상을 강요했다. 한국이 이번에 굴복하면, 2년 후, 4년 후 트럼프는 또다시 더 큰 요구를 들고 올 것이다. 

 

2. '실무 협상'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실무적 협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 투자액을 줄이고, 기한을 늘리고,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트럼프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지,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협상의 프레임 자체가 트럼프에게 넘어간 것이다.

 

외환 스와프 체결로 외환위기를 방비한다? 그것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다가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책이다. 즉, 이미 위험한 투자를 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할지만 고민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국익을 지키는 협상인가?

 

손실 보상과 이윤 배분 조건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누가 손실을 보상하는가? 결국 한국 정부, 즉 노동자들과 민중의 세금이다. 삼성과 현대가 미국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한국 정부가 그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재벌의 해외 투자 실패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꼴이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정책인가?

 

한겨레신문 같은 진보 언론조차 이러한 방향에 동조하며 세부 사항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투자 조건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외환 스와프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식의 주문은 근본적으로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순응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대로 간다면,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굴종이며, 외교가 아니라 매국이다. 수백조 원의 국부를 미국에 바치고, 그 대가로 얻는 것은 고작 "관세 폭탄을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조공 외교이며, 21세기 불평등 조약이다.

 

 

3. 대안 없는 협상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면 관세 폭탄을 맞을 것이고,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 상당 부분이 미국 시장으로 향한다.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삼성, 현대, SK는 경쟁력을 잃고, 수출이 급감하며,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가 노리는 것이다. 한국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극한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시장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트럼프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실무 협상'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이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경제 파트너를 확보하며,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야만 트럼프의 협박에 맞설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긴다. 대안이 없는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항복이다.

 

한국은 지금 과감하게 브릭스(BRICS)와의 연대를 선언하고, 특히 중국과의 적극적 협력으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 경제 블록으로, 2024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추가로 가입하며 세계 GDP의 약 36%, 인구의 45%를 차지하게 되었다. 브릭스는 달러 중심 국제 금융 질서에 도전하며, 자체 결제 시스템과 개발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이 브릭스와 연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경제 블록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 체제로 전환한다는 전략적 선언이다. 이것은 트럼프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한국은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착취하려 든다면, 한국은 다른 파트너를 찾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약 1,250억 달러)이며, 미국(약 1,150억 달러)보다 많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시장이며, 14억 인구와 급속히 성장하는 중산층은 한국 기업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미국보다 최근 더욱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5G, 양자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앞서고 있다. 화웨이는 5G 장비 시장을 장악했고, BYD는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를 추월했으며, 바이트댄스(틱톡)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시장을 재편했다. 중국의 AI 논문 발표 수는 미국을 넘어섰고, 특허 출원 수는 미국의 2배가 넘는다.

 

앞으로 20년, 세계 경제의 중심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할 것이다. 한국이 여전히 미국에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침몰하는 배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 반면 중국과 협력한다면, 한국은 세계 최대 시장과 최첨단 기술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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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한국은 현재 추진 중인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의 GDP 합계는 약 25조 달러로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며, 인구는 16억 명에 달한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동아시아는 EU, USMCA에 버금가는 거대 경제 블록이 된다.

 

더 나아가 한국은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하며,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와 협력해 아시아 전역의 인프라 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지정학적 재편이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 착취'에서 벗어나 독자적 외교 노선을 확립하는 것이며, 동아시아가 서구 중심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극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어떻게 하는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미국과의 마찰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 보수 진영과 일부 진보 진영에서조차 제기하는 우려다. 그러나 이것은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이다. 한미동맹의 틀에 갇혀서는 답이 없다. 트럼프는 이미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협박이다.

 

그렇다면 묻자. 한미동맹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둔시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그 비용을 부담하고, 미군 기지를 제공하며, 심지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천문학적 투자까지 해야 한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예속이다.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체제 구축이 답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경제 협력을 추진하며,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면,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다.

 

주한미군 감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예속에서 벗어나 독자적 국방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국방비는 세계 10위권이며, 군사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은 충분히 독자적 방위가 가능하다.

 

브릭스 연대와 중국 협력, 한중일 FTA 추진, 이것이야말로 트럼프에게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중국과 손잡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트럼프의 협상력은 급격히 약화된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동맹국들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다. 한국이 브릭스에 가입하고, 중국과 FTA를 확대하며, 일대일로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치명타가 된다. 트럼프는 한국을 잃을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요구를 낮출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짜 협상이다.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를 꺼내들고,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투자액을 줄이고 기한을 늘리는 '실무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종의 세부 조건을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5. 이재명 정부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실무 협상'으로 트럼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전환'으로 한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

 

전자를 선택한다면, 한국은 수백조 원의 국부를 미국에 바치고, 2년 후, 4년 후 더 큰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재벌은 미국 투자로 손실을 보고, 그 손실은 민중의 세금으로 메워질 것이다. 한국 경제는 미국에 더욱 종속되고, 외교적 자율성은 사라지며, 민중들은 "왜 우리가 미국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라는 분노에 휩싸일 것이다.

 

후자를 선택한다면, 한국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압박과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 관세가 부과되고, 일부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다변화된 경제 구조를 확립하고,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확보하며,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핵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독립 국가로서의 자존심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

 

선택은 명확하다.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은 "실무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국익을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를 중단하고, 과감하게 브릭스 연대와 중국 협력을 선언해야 한다.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트럼프의 '극한 요구' 전략을 무력화하고, 한국의 국익을 지키며,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길이다.

 

역사는 결단하는 자의 편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올바른 결단을 내린다면, 후세는 이 시기를 "한국이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로 우뚝 선 전환점"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굴종의 길을 선택한다면, 후세는 이 정부를 "국익을 팔아넘긴 매국 정부"로 기록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이재명 정부만으로는 이 전환을 이룰 수 없다. 재벌과 보수 언론, 친미 세력의 저항이 거셀 것이며, 미국의 압박과 보복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가 올바른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2,100만 노동자계급의 단호한 지지와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갈림길의 순간에 함께 힘을 합쳐 단호하게 한국의 전략적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단순히 수백조 원의 국부를 미국에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며,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삼성과 현대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국내 공장을 축소하고 미국 공장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그것은 울산과 거제, 구미와 평택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이다. 재벌이 미국 투자로 손실을 보면 그 비용은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곧 한국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이다.

 

반면 브릭스 연대와 중국 협력,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축은 한국 노동자계급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12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이재명 정부에 명확한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라. 브릭스와 연대하고 중국과 협력하라. 한중일 FTA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라.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 외교 노선을 확립하라." 그리고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거리로 나서고, 총파업을 조직하며, 노동자계급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진보정당들도 국회와 거리에서 함께 싸워야 한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을 비롯한 진보 정치 세력은 이 문제를 단순한 외교·경제 이슈가 아니라 계급 투쟁과 중대한 민족문제로 규정하고, 노동자계급과 전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에서 트럼프 굴종 협상을 저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브릭스 연대와 중국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거리에서 노동자·시민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2,100만 노동자계급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쳐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가 흔들리면 거리에서 떠밀고, 정부가 후퇴하면 투쟁으로 전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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