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넘긴 21세기형 불평등조약이다.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 범 민중진영은 이 매국적 합의안에 대한 국회 저지 투쟁에 즉각 나서야 하며, 만약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평등 협약 파기를 위한 전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ㅡ 284조 원 국부유출, 노동자·서민 삶 파탄 낸다

 

이번 합의의 본질은 명백하다.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를 미국에 헌납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주권 포기이자 국부 유출이다.

 

284조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 민중의 기본소득 지급, 공공의료 확충, 무상교육 실현, 공공주택 대량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노동자·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재원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트럼프에게 바치기로 결정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투자 조건이다. 수익이 나면 5대5로 나누고, 손실이 나면 우리만 떠안는다. 펀드 운영권은 미국이 쥐고, 투자처도 미국이 정한다. 원금 보장도 없다. 이것이 투자인가, 조공인가?

 

일반적인 펀드 투자에서는 투자자와 운영자가 8대2로 수익을 배분한다. 심지어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연 4%의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원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최악의 조건을 수용했다. 20년이 지나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ㅡ 조선업 매국, 기술 빼앗기고 일자리 내준다

 

조선업 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1,500억 달러를 추가로 쏟아붓는다.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미국 조선산업 현대화를 위해 각각 50억 달러씩 투자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 1위 한국 조선업의 첨단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되고, 한국 조선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국내에 설치되는 조선업 특화단지는 미국에 무상 대여되어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 된다.

 

결국 한국 조선업은 미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만다. 고부가가치 설계와 핵심 기술은 미국이 가져가고, 한국은 단순 블록 생산이나 반제품 제조만 담당하게 될 것이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초기 "트럼프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라도 국익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됐다. 기어들어가서 국익은 다 내주고 왔다. 결국 트럼프의 요구를 거의 전부 수용하고 백기를 들었다. 트럼프는 타결 후 "수조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여정! 정말 멋진 여행이었다"고 트위터에 자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외교 쾌거", "외교천재 이재명"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민중은 수치심을 느끼는데 정부는 축배를 들고 있다. <민플러스>가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권국가라면 부당한 압력 앞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경제주권을 팔아넘겼다.

 

ㅡ 노동운동과 민중진영, 지금 나서야 한다

 

지난 겨울, 민중은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아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제주권이 없는 민주주의는 공허하다.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군사적으로 종속시켜왔다. 이제 경제적 종속까지 완성하려 한다. 이번 10.29 합의는 그 결정판이다.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에 완전히 편입시키고, 산업주권까지 빼앗아가는 신식민지 조약이다.

 

민주노동연구원 김성혁 원장은 "한미동맹을 찬양하는 허약한 이재명 정부는 자주권 수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 역사는 자주권 수호를 전면에 내건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투쟁을 즉각 전개해야 한다.

 

첫째, 국회 비준 저지 총력 투쟁을 전개하자.  범민중 연대체를 즉각 구성하고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농성을 전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이 매국 협정 거부를 압박해야 한다.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민주당 또한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전국적 규탄 대회와 대중 선전전을 전개하자.  전국 각 지역, 각 사업장에서 10.29 굴욕 협상 규탄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노동자·서민 대중에게 이 협정의 본질을 알리는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여야 한다. 284조 원이 어떻게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탄낼 것인지, 조선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위협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셋째, 불평등 협약 파기 장기 투쟁을 준비하자.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는 시작일 뿐이다. 불평등 협약 파기를 위한 장기 투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과거 한일협정 반대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의 경험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민중진영은 향후 각종 선거에서  공약으로 불평등 협약 파기를 제시해야 한다.

 

넷째, 자주적 민중정치세력을 건설하자.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굴종하는 사대주의 정부임이 명백해졌다. 진정한 경제주권, 자주권을 수호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은 이를 위한 정치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

 

ㅡ 주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한 번 잃어버린 주권은 되찾기 어렵다. 이번 협정이 선례가 되면, 트럼프는 앞으로도 관세를 무기로 한국을 협박할 것이다. 그때마다 조공을 바쳐야 한다. 10년, 20년 후 한국경제는 완전히 미국에 종속될 것이다. 지금 막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는 것이다. 노동자·서민의 복지와 일자리, 청년들의 미래가 모두 미국으로 넘어간다.

 

국회에서 이 매국 협정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거리에서 민중의 힘으로 파기시켜야 한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보여준 민중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다.  10.29 굴욕 협상을 저지하고 경제주권을 지키는 투쟁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