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최근 재판 결과는 민주당 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0원이었다. 그리고 검찰은 즉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남욱 측은 검찰이 동결시킨 500억원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그가 사실상 소유한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해당 땅은 2021년 4월 30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매각이 이뤄질 경우 200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문학적 이익 규모 때문이다. 주범인 김만배와 김씨 가족, 공범인 남욱·정영학과 나머지 소수의 투자자는 대장동 개발로 모두 7,886억원을 벌어들였는데, 김만배 일가족이 가져간 이익만 5,823억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사장 18명이 대검찰청 지휘부에 구체적인 경위 설명을 요청하자, 이재명 정부는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은 2007년 사례 이후 거의 전례가 없는 사실상의 징계다. 이는 민주당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정치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ㅡ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예고된 실패

검찰개혁의 실패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경찰개혁'에는 미지근했다. 검찰개혁만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했지만, 정작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그렇잖아도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검찰에 절호의 명분을 주었다 (관련기사:  “윤석열 검찰독재를 낳은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http://www.ulham.net/opinion/3052 )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민주당이 애초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근본적으로 불철저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정치적 중립화여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권력을 진정으로 해체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형태로 재편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중은 압도적인 표와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민주당에 몰아줬다. 그러나 불철저한 '적폐청산' 외에 민주당이 한 일은 없다.

ㅡ  이재명 정권하에서 다시 드러난 민주당의 본질

최근 이재명 정권하에서 민주당 정부의 이 같은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니다. 이는 정치적 결정이며, 그 결과는 명백하다. 비리 혐의자들이 수백억 원대 재산을 되찾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은 강등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인가? 

검찰개혁의 진정한 책임은 민주당 자신에게 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불철저한 태도, 경찰개혁 없는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을 진정으로 해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려는 시도 ㅡ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번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보여주는 것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검찰'을 만드는 또 하나의 세력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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