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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지난 4.24 민주노총 임시대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권 상정한 총선(정치)방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과 대의원들의 동의아래 토론안건으로 변경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토론방식이 집행부가 상정한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당`에 대한 찬반토론에 갇히는 바람에 대의원들의 고민들과 입장들이 총선(정치)방침으로 풍부하게 드러나지 못했다.
특정 정치방침(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치방침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는다. 향후 총선(정치)방침 논의기구는 찬반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나열하면서 논의하고 합의해나가야 한다.
반대토론에 나온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합원 목소리는 없다,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 노동자 투쟁과 함께 해야 한다, 패권주의와 야권연대에 대한 우려, 진보`좌파4당이 합의해야 한다,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선거주의 의회주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보수정당과의 정치적 단절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와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들이 먼저 뭉쳐야 한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의회정치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가는 길이 정치세력화다.”
찬성토론에 나온 의견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없거나 늦어져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원정수를 늘려 감시의 눈을 늘리자, 정치방침도 7월 총파업도 함께 준비해나가야 한다, 정치총파업과 진보정치가 결합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120만의 정치를 세우자, 20만 조합원 당원시대로 나아가자, 보수정당 기웃거리기 싫다 힘 있는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진보정치 통합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과 갈증이 있다, 민주노총 선언과 강령대로 합의해나가자, 패권주의에 반대하지만 차이는 인정하고 같음을 지향하자.”
이후 민주노총은 총선(정치)방침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이 기구의 내외에서 민주노총 내 각 정파들과 집단들 그리고 진보`좌파4당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정치(총선)방침으로 구체화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 집단 그리고 정당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방식을 공개해야 대중적 논의가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은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할 구체적인 총선(정치)방침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12년간의 정치방침 없는 후보단일화도 넘어서야 한다.
출처: <노동자신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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