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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방부의 한 대변인은 3월 21일(현지시각)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챌린저2' 주력 전차 세트 탄약에 우라늄 천갑탄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서방이 '핵 성분'을 가진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며, 사실일 경우 러시아가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영국의 결정은 "러시아와 서방의 잠재적 핵 충돌 거리를 좁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결코 러시아만이 대응할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아마도 러-우 충돌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우라늄탄은 속칭 '더러운 폭탄'으로 불린다.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즉각 미국과 NATO를 연상시키는데, 왜냐하면 바로 미국과 NATO의 영구적 얼룩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우라늄탄은 핵무기는 아니지만 일반 재래식 무기 또한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함유한 우라늄238은 화학성과 방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쟁 기간 중 이라크에 우라늄탄을 대량으로 사용했다.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에도 15t의 우라늄탄이 투하됐다.
이러한 우라늄탄은 지금까지 인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장기적인 환경 파괴를 입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두 차례의 전쟁 이후 이라크에서 임산부의 유산율과 선천적 결함, 백혈병, 암 발생률이 치솟았으며, 세르비아의 암 발생률도 크게 높아졌다. 심지어는 당시 참전했던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병사들마저 관련된 병에 걸렸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라늄탄 사용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다.
이런 부도덕한 일을 영국이 지금 하려 하고 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차례가 되면 무슨 일이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태도다. 국제 규칙이나 도의는 다른 사람에게나 요구하는 것이지, 자신을 구속하는 규범이 될 수 없다는 자세다. 과거에 툭하면 '허리를 숙여 사과'하던 일본도 미·영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태평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쏟아붓는 것을 고집하면서,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일부 평화단체들이 줄곧 우라늄탄 금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승인하였는데, 우라늄 무기의 '건강 위험과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용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투표 결과는 147 대 5로 미국·영국·프랑스·이스라엘·라이베리아가 반대했고, 23개국은 기권했다. 이들이 절대적인 소수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등이 우라늄탄 사용에 대한 국제법의 실질적 금지와 제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금의 국제질서의 결함을 드러내 주고 있다.
예컨대 지금 러-우 분쟁은 다른 사람의 부추김 때문에 눈이 붉게 충열된 상태와 비슷한데,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떤 무기를 건네도 마다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이런 경우 제3자가 칼을 내밀며 기름을 붓느냐 아니면 싸움을 말려 화해를 권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영국이 이런 시점에서 ‘더러운 폭탄’을 건넨 것은 극히 무도한 성격을 지닌다.
사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던 우크라이나로선 우라늄탄에 대해 경계해야만 한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 및 식물성 기름 생산국이자 수출국 중 하나이다. 그 제품에는 옥수수, 밀, 보리, 해바라기유 등이 있는데, 우라늄 폭탄으로 인한 잠재적 환경 피해와 오염을 켤코 무시할 수 없다. 또 우라늄의 나쁜 선례와 도미노 효과를 경계해야 하며, 우라늄탄 사용은 국제사회가 준수해야 할 마지노선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영국에게 분명한 반대 의견과 규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한다. 중국 기자들의 질문에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유엔군축사무소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라늄 농축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답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에 대해 '관심'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정학적 관점이 아닌 기본적 인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도의적 비난이 좀 더 거세질 필요가 있다.
원제목: 영국이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2023-03-23 00:06 (현지시각)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CBXMGB2eH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