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3-03-15 00:05 (현지시각)

미·영·호주 정상이 3월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오커스(AUKUS)’ 핵잠수함 프로그램의 본격 가동을 대대적으로 축하했다. 이들에게 한바탕 당한 프랑스로서는 공개적 수모이며, 호주 민중들에겐 심각한 기만을 은폐하는 것이다. 또 주변국들에겐 무력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것이자, 이미 취약해진 국제 핵 비확산체제에 발길질을 하는 매우 위험스런 동향이다.

이번에 발표된 합의 내용에 따르면, 호주는 앞으로 수년간 최대 5척의 미국 핵잠수함을 사들이게 되어 있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예상되는 것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장기적으로 이 협정이 가져올 충격과 압력,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미국 언론은 뜻밖에도 ‘기념비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분명히 부적절한 표현으로 오히려 아이러니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합의는 미·영·호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신냉전’으로 끌고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모두가 우려하는 바이다.

호주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얻기 위해 2500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호주는 그렇듯 자금을 써버려도 남아돌 만큼 광물자원이 많은 나라인가? 광산을 비록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호주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데다 지금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막대한 구조적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 2500억 달러는 호주 전체 약 2년간의 공공의료비 지출에 상당하는데, 이 돈을 조달키 위해 호주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궁리를 짜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결국 2500만 호주 인들이 일정 정도 씀씀이를 줄여 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묻자, 미국의 핵잠수함이 없다면 호주는 위험한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호주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반드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남태평양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호주는 분쟁이 잦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독특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어떤 국가라도 호주를 공격하거나 침공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호주는 본래 주요 자원과 에너지를 국내 민생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호주가 중국에 대해 갖는 어이없는 불안감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한 오랜 세월기간 PUA(정신적 통제-주)의 결과이다. 호주는 자신이 워싱턴이 임명한 아시아-태평양지구 ‘부(副)경찰청장’이나 되는 줄 알겠지만, 월급이 없는 것은 그렇다 치고 경찰복과 총기마저도 미국에서 비싸게 사와야 한다. ‘오커스’ 핵잠수함 프로그램은 미국이 사실상 호주를 홀린 것으로, 호주가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는 자체 핵잠수함 기지를 만들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중요한 점은, 미국과 영국의 핵잠수함을 유지·보수해야 하고, 그런 후에는 미 해군의 지휘에 맡겨야 한다. 게다가 이 수천억 달러는 호주 스스로 지출해야만 한다. 후속되는 핵잠수함에 대한 장비·정비·유지보수·인력 양성 등은 더욱 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호주는 기껏해야 미국을 대신해서 위험을 무릅쓰며 이용만 당하는, 국제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봉’인 셈이다.

영어에서 ‘white elephant(흰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쓸모없지만 비싸고 기괴한 물건을 가리킨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단지 ‘흰 코끼리’라면 그래도 낫다. 하지만 그것은 불길한 흉물이고, 캔버라(호주 수도-주)가 거액을 들여 사들일 경우 호주 전체를 불길한 국가로 만들고 지역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 오랜 동안 남태평양 국가들이 노력해온, 그리고 정식 조약으로 보장된 남태평양의 비핵지구화는 최악의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만 결연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매우 불만이다. 뉴질랜드는 호주의 핵잠수함이 자국 수역에 진입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거부했다. 그렇지 않다면 호주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이 최근 “핵 비확산 의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영·호주 3자 회동이 있던 날,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전 세계 무기 수출입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3%에서 40%로 증가했다. 동아시아와 기타 지정학적 긴장 지역의 일부 국가들의 무기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탓이다. 이 모든 것은 워싱턴의 계산속에 있다. 미국이 대외적으로 무엇을 수출하는 지를 보라. 살인 무기 및 각종 형태의 위기(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한 충격이 여전히 발효 중이다)이며, 가장 파괴적인 것은 ‘지정학적 증오’이다. 미국은 바로 이런 것을 이용해 호주에 대한 PUA(정신적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C4thD7Ik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