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관한 정부 입장'을 비판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과 청산책동을 규탄하는 성명

 

　금년 3월 6일에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에 관한 대법원(주:일본 최고재판소에 해당) 판결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하 「입장」이라 한다)을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된 양국 간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오랜 기간 입어온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의 경과를 언급하며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고 2019년 8월 한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설명한다. 

 

그런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그 아래 한국 내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3건 확정판결의 원고들에게 판결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단은 나아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기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이 판결의 금액 및 지연이자도 원고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세대로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 조사 연구사업 등을 더욱 내실 있게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재원에 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을 한층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요컨대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기부금을 모아 강제동원 및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에서 제시된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과 한일관계 개선을 일본 정부에 바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 발표 닷새 전 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의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 있어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적인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협력하여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는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열사의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다. 

입장 발표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강제동원 소송 원고 15명 중 재단의 지급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은 4명이며 피해 당사자 3명 전원을 포함한 11명은 거부하고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변제라는 이번 방법은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것으로 종료된다. 

 

지금 한국 곳곳에서 「굴욕외교, 굴욕해결책」, 「매국행위」, 「상대국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발표라는 전대미문의 만행」이라고 엄격히 지탄하는 목소리가 강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항의행동은 입장 발표 직후에 시작됐고 1500여 개 단체가  강제동원 해법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발표 다음 날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항의 집회가 열렸고, 피해 당사자는 「설령 굶어 죽더라도 재단의 돈은 받지 않겠다.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즉각 사퇴하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첫째, 일본 정부의 사과와 가해 기업 배상이라는 피해자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해의 역사적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해 온 일본 정부와 기업의 부끄러운 태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둘째, 일제에 의한 강제 점령과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며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동원과 강제노역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짓밟는 것이다. 

셋째, 앞서 서술한 3.1절 기념사와 마찬가지로 한일협력을 내놓음으로써 역사교과서를 조작하고 가해역사를 거꾸로 미화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들어간 일본 정부의 전쟁국가 조성을 용인하는 행위다. 

넷째, 한일 역사문제를 어떤 내용으로든 매듭지어 한일관계 개선의 장벽을 허물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밀고 나가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을 동원하자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를 받아들여 실천한 것이다. 

이런 입장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며 우리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벌어진 가장 큰 책임은 가해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일본 정부, 언론 및 일본 정부 지지세력에게 있다. 

 

기시다총리는 입장 발표 다음 날 국회에서 「일본 정부로서 이 조치를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일 간 전략적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총리 관저에서 가진 기자들의 질문에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라야마 총리 담화 1995년), ⦍오부치 총리대신은…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한일공동선언 1998년)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막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여기에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표합니다. 」(간 총리 담화 2010년)

・「우리나라는 지난 대전에서의 행실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표명해 왔습니다.」「그 전쟁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 자손, 다음 세대들에게 사죄를 계속해야 할 숙명을 지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베 총리 담화 2015년)

 

　요컨대 한일협정을 포함하여 이상의 담화와 선언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입장이란 ①조선식민지지배에 위법성이 없으며 식민지지배에 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소멸되었다. ②따라서 지금까지처럼 사과는 하지 않고, 배상할 필요도 없다. ②최근 아베 담화를 계승하면서 반성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나라를 빼앗고 민족성을 짓밟고 인간의 존엄을 유린한 역사적 사실과 자신의 가해 책임을 1mm도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조치를 취하라며 피해 측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우리는 강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동시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구상의 일환인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위해 그 장벽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라고 한국을 계속 압박했고 비민주주의적이고 법치와 정반대이며 인권에 어긋나는 내용의 입장 발표를 범정부 차원에서 환영했다. 

 

지난 1월 불허했던 윤석열의 국빈으로서의 미국 방문을 즉각 허용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있다. 우리는 미국 정부도 철저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강제동원 소송에 관한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거만하게 받아들이려는 일본 정부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조선식민지 지배의 위법성·부당성을 인정하라!
-・일본정부는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모든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 ・북한과 남한에 대한 차별과 민족배타주의를 중단하라!

 

2023년 3월 15일

 

반전평화단체　아시아공동행동(AWC) 일본연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