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총 5.31 총력투쟁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3만 5천여명이 참여한 민주노총 5.31 총력투쟁은 전국 15개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양회동 열사의 염원인 노조탄압 중단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을 외치며 총력투쟁에 참가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독자적으로 서울 등 전국 12곳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총파업대회를 마친 금속노동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전개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대회에 합류했으며,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계속해서 “7월 총파업으로 진군한다”고 선언했다.

이제 당면 과제는 민주노총이 선언한 7월 총파업을 성사시키는 일이다. 민주노총 역시 남은 상반기 일정을 7월 총파업에 맞추고 있다. 6월 중에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다양한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한 후, 6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투쟁 성과를 모아 7월 3~15일 2주간에 걸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7월 총파업은 기존에 의례적으로 해오던 그것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우선 총파업 기간에 있어 몇 시간 혹은 하루 총파업이 아닌, 무려 2주간에 걸친 명실상부한 총파업을 예고한다. 이렇듯 민주노총이 총력 투쟁을 펼치니만치, 이번 총파업 투쟁의 성공 여부는 올 하반기 및 내년 정세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합법적인 윤석열 파시즘 정권이 출현 여부도 상당 정도 7월 총파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좋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주 69시간제’를 포함한 소위 그가 말하는 ‘노동개혁’을 전면적으로 밀어부칠 것이다. 

2. 지금 우리는 7월 총파업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잠시 그간의 투쟁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보자. 우선 성과의 측면을 보면, 무엇보다도 건설노조의 전국적인 탄압 규탄 투쟁과 양회동 동지의 분신 항거 투쟁을 통해 투쟁의 구심이 세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화물연대파업이 패배한 후 그동안 투쟁의 구심점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에 대한 집중 탄압으로 인해 이제 반격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양회동 동지의 고귀한 희생을 딛고 일어선 이 대오는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 투쟁을 지탱해주는 주축이 될 것이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5월 4일 원로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전국비상시국회의추진위원회’는 노동자투쟁을 엄호하고 반 윤석열 퇴진 투쟁을 본격화할 민중 연대전선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국회의는 현재 부산, 광주 등 각 지역조직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여성과 종교계 등 사회 각 부문으로 조직을 확대 중에 있다. 

다른 한편, 우리의 대오는 약점 또한 분명하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이 패배한 후 윤석열 정권은 다음 타켓으로 건설노조를 선정하고 집요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또 한국와이퍼 공장 점거 농성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단위사업장 투쟁의 불씨를 하나씩 잠재워 가고 있다. 연초부터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여 국정원의 국내 사찰 기능을 부활시키는 한편, 최근에는 민주노총과 그 가맹조직의 지부 및 본부에 대한  침탈까지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계획적이고 시간이 갈수록 예리해지는 공격의 칼끝에 비하면, 우리 대오는 여전히 충분히 정비되고 단결되어 있지 못하다. 그 단적인 예로 이번 금속노조 5.31 총파업에 비록 기아차지부가 적극 참여하긴 했지만,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한국GM과 같은 나머지 대공장·전략 사업장의 참여는 극히 저조했다. 

3. 대공장 전략사업장의 참여가 총파업 승리의 관건이다

해방 이후 한국 노동운동사를 보면 진정한 정치파업이 두 차례 있었다. 1946년 전평이 주도한 ‘9월 총파업’,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도한 96-97 노개투 총파업이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1996년 12월 26일부터 시작해서 해를 넘긴 1997년 1월 18일까지 무려 24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528개 노조 40만 3,179명이 파업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수가 49만 6,908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81.1%에 이르는 규모였다. 자동차•현총련•금속•화학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대오, 사무•전문•언론•건설 등 사무전문직 대오, 병원•지하철•의보•화물 등의 공공부문 대오 등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민주노총 가입 사업장이면 대부분 총파업 투쟁에 참여했다. 특히 현총련 등 제조업종과 철도•지하철과 같은 공공운수 부문의 동시 파업이 성사됨으로써 그 위력은 대단히 컸다. 

이러한 성공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대오만으론 총파업의 승리를 기약하기에 부족하며,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이 부족을 최대한 메꾸지 않으면 안 된다. 6월 최저임금투쟁으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플랫폼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조직하는 한편, 특히 위에서 언급한 5.31 총파업에 불참한 대공장 사업장들의 동참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울산과 창원, 수도권 등 몇 개 핵심 지역을 골라 집중적으로 7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 토론회는 당연히 해당 전략사업장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이 참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직접 자신들 입으로 총파업 불참의 이유를 말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함께 고민할 부분은 고민하고, 채찍을 가할 부분에 대해선 동지적 비판을 주저해선 안 된다. 물론 기회주의적인 간부나 집행부, 활동가들에 대해선 노동계와 진보진영 전체의 이름으로 강한 여론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이목이 이들 사업장의 동참 여부에 쏠리도록 해야 하며, 이번 총파업은 절대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