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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나토는 서유럽의 안보공동체로 출발했지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 그 존립근거가 사라진 조직이다. 러시아는 작년 2월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의 동진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은 세계평화의 화근덩어리일 뿐인 나토에 무슨 명분이 있다고 참석한 것인가?
나토가 최근에는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아시아·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중 양국과 관련된 각종 외교현안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미국식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일방적으로 미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거망동을 넘어 만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나토회의에서는 또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기여, 한·나토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은 이미 지난 해에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한 데 이어 올해에도 추가로 50만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무기지원에 이어 한국은 이제 러시아와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 실제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의 전승절에 참석함으로써 북·러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맞추어 진행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다. 나토를 북한에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또한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과 공유해달라”라고 말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공식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좌충우돌하며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이어서 안보위기와 외교위기를 거듭하고 있다. 남은 4년을 더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다. 윤석열의 퇴진만이 민생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출처 : <노동자신문>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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