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부르주아지가 이끄는 정부에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참여도 없는가?

유물론적 변증법과 일치하지 않는 이론적 요소에 기초한 '제국주의 피라미드' 개념은 그리스공산당을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다.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존재, 즉 국제제국주의 체제의 존재를 끈질기게 부인하는 그들의 고집(주로 지역 차원에서 패권 지위를 가지고 그 차원에서 전면전 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제국주의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극소수의 국가에 대해 이야기함)은 일부의 우연이나 잘못된 견해의 산물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다. 

부르주아 관리 정부에서 책임을 맡으려는 그들의 의지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때로는 “국가의 위기 탈출”, “인도적 위기로부터 국민의 구원”, “국가 주권의 회복”, 심지어 “국가 자본주의를 통한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스공산당, "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피라미드에 대한 그리스공산당의 레닌주의적 접근”)

 

계급투쟁, 정치권력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궁극적으로 포기한 기회주의적 가정에 대한 위 단락에 있는 그리스공산당의 비판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된 논증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공산당은 그러한 참여에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이유와 상관없이, 그것이 인용문에서 언급된 것만큼 기본적이라 할지라도 부르주아 정부(즉, “부르주아 관리 정부”) 불참을 보편 원칙으로 격상시켰다.

우리는 그리스공산당이 현재의 다양한 부르주아 정부를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을 위한 적절한 국내적, 국제적 정책을 제안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리스공산당으로서는 노동계급은 전술·전략적 동맹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그리고 언제나 고독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리스공산당은 노동계급을 보편적 정의를 위해 홀로 싸우는 돈키호테로 본다.* 진보적이고 애국적이며, 반제국주의적이고 반파시즘적이며 국가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을 국유화 하며, 나토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더라도 부르주아 정부이기에 그리스공산당은 순수주의로 거부해야만 한다. 부르주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지원은커녕 협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 기회주의적 입장 비판으로부터 그리스공산당은 가장 극단적인 순수주의로 나아간다.

 

* [원문주석] 그리스공산당의 '원칙'이 항상 일관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한 예로 우리는 시리자 와 같은 정부가 그리스 노동자와 다른 인민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리스공산당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칠레의 가브리엘 보릭 정부도 마찬가지다. 자매 정당 중 하나인 칠레 공산당(CPCh)은 칠레공산당(PCV)이나 맑스주의 칠레공산당(PCM)처럼 결코 작은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스공산당은 칠레 원주민인 마푸체족과 학생, 노동자를 공격했으며 우크라이나와 파시스트 젤렌스키 정부를 지지하며 남미에서 단호하게 미국 편에 선 몇 안 되는 정부 중 하나인 미국의 부르주아 하수인 정부에 칠레공산당(CPCh)이 적극 참여한 것에 대해 철저한 침묵을 지키면서 미국에 반대하는 니카라과 및 베네수엘라 정부와 같은 정부를 맹렬히 공격한다. 칠레공산당(CPCh)이 “부르주아 관리 정부에서 책임을 맡으려는 의지”에 대해 그리스공산당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편집자 주] 칠레공산당은  두 종류가 있다.  이 글을 발표한 칠레공산당은 Chilean Communist Party (Proletarian Action)로  CPCh와 다르다.

그리스공산당은 공산당선언의 “4. 다른 반정부당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입장” 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보수적·급진적인 부르주아지에 맞서 사회민주당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대혁명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온 문구나 환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할 권리까지 유보하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급진당이 일부는 프랑스식의 민주사회주의자로, 일부는 급진적 부르주아지라는 대립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지한다.

폴란드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토지 혁명을 민족 해방의 주요 조건으로 주장하는 정당, 즉 1846년 크라쿠프 봉기를 일으킨 정당을 지지한다.
독일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절대군주제, 봉건적 토지 소유자, 소부르주아지에 맞서 부르주아지가 혁명적으로 행동하는 한에는 부르주아지와 함께 싸운다.”( 맑스, 엥겔스 공저: <공산당선언>)

 

공산당선언에 잘 설명되어 있듯이 부르주아지는 단일한 대중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노동계급이 전술적, 심지어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수 있고, 형성해야 하는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부문이 있다.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노동계급은 대자본가에 대항하는 자신의 세력을 약화시켜 부르주아지의 중소 부문을 반동의 손에 내맡기고 심지어 그들에게 파시스트 사상이 침투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공산당선언은 프롤레타리아 대중과 공산주의자들에게 부르주아 계급이 절대군주제에 반대하는 혁명적 행동을 취한다는 조건 하에 이들과 동맹을 맺을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을 핵심 관심사 중 하나로 삼았다.

 

군주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국주의에서도 그와 같이 동맹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및 국제 부르주아지의 가장 선진적인 부문과 애국적, 반제국주의적, 대중적이고 진보적인 동맹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은 제국주의가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며 계속 유효할 것이다.

ㅡ 잘못된 입장은 유해하다

그리스공산당의 '좌익적' 입장은 혁명과 정치권력 장악 없이도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맞서는 분명히 정당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해해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러한 망상은 사회주의 중국, 러시아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등 해로운 입장의 근거가 된다!*

 

* 3부에서 우리는 그리스공산당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잘못된 기초와 이러한 잘못된 분류가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계급의 투쟁에 미치는 큰 피해를 검토할 것이다. [원문주석]

우선,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관점을 가지고 가능한 한 애국적이고 인민적인 정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반제국주의, 반파시스트,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부르주아 세력과 함께 이를 촉진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정치강령과 애국적이고 대중적인 강령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러한 세력과 접촉하고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를 포함하여) 절대 다수 사회의 경우처럼 정치권력 장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수립이 현실적인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정치적 전술의 관점에서 볼 때, 공산주의자들이 가야 할 길을 위하여, 조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의 국유화, 사유화의 역전, 국가산업의 재개를 위한 국가계획 체제의 발전, 국가 군사력의 강화(이는 외부로부터 오게 될 불안정 시도에 반대하는 민주적이고 인민적인 프로세스를 방어하는데 아주 필수적이게 될 것이다.), 나토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나토를 국가영토로부터 추방하는 투쟁을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제정치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진보, 반제국주의, 반파시스트 국가들과 함께, 브릭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및 상하이협력기구 같은 경제 기구들과 함께(이러한 과정이 틀림없이 초래할 제재와 경제적 포위를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 거대 자본가들의 조직범죄에 맞서 진짜 투쟁을 벌이고, 과감한 세금 개혁을 촉진하고, 노동조합 운동을 강화하고 노동계급을 자신의 운명을 공유하는 다른 부문과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구조 변화를 추구하는 민주적 부르주아 세력의 '뒤'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은 정당하다. 

 

그리스공산당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을 분명하게 반대했다. 그 결과 그리스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동맹이 가능한 세력을 반동세력들에게 넘겨주는 고독한 투쟁을 제안한다. 민주적 소부르주아지 부문, 농민(여전히 충분한 수의 농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심지어 애국적인 대부르주아지 부문과의 동맹 없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단독 투쟁이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력은 반동세력으로 넘어갈 것이고 이 반동세력들은 제국주의의 무한 지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ㅡ 부정확하고 해로운 파생물

우리는 이미 베네수엘라의 경우에서 '제국주의 피라미드'에 기초한 분석의 치명적인 결과를 보았다.* 이제 그리스공산당이 제안한 정치적 순수주의의 관점에서 보다 복잡한 사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고려해 보겠다. 우리는 이 군주제 국가가 어느 정도 걸프의 모든 군주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하수인이었다는 점에 대해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아주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에 대해 사악한 역할을 했으며 심지어 나토 테러리스트 용병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지역에 있는 5개의 미군 기지를 통해 이 지역에서 미군의 영향력이 가능해졌다. 나토의 이익을 위해 예멘을 상대로 범죄적 전쟁을 벌여 오늘날 최대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초래됐다. 반제국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 [원문주석] 우리는 이미 그리스공산당이 잘못된 근거로 국제 노동자운동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공산당이 현재 베네수엘라공산당(CPV)에게 얼마나 해로운 조언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베네수엘라의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과 볼리바리안 프로세스, 그리고 이를 통해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이미 보았다! 그리스공산당은 베네수엘라공산당에게 그 볼리바르 프로세스에서 철수하지 말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가능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어 이를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특정 결점을 비판하는 데 침묵하지 말고 항상 베네수엘라 조국과 볼리바리안 프로세스에 대한 최대의 충실함으로 매순간 베네수엘라 인민에게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적절한 전술과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고 볼리바리안 프로세스의 가장 단호한 옹호자가 되며 프로세스가 정체되거나 포기되거나 난관에 빠지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프로세스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공산당은 베네수엘라공산당에게 사실상 국내 반동과 제국주의적 개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편집자 주] 볼리바리안 프로세스(Bolivarian process)는 볼리바리안 혁명(Bolivarian Revolution)으로  19세기 초 베네수엘라 혁명 지도자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베네수엘라 사회주의통일당당(PSUV)의 창시자인 휴고 차베스가 1998년 집권 이후 시행한 진보적 조치로 핵심 산업 국유화, 대중참여 민주주의, 빈곤척결과 식량, 주택, 의료 및 교육 혜택을 강화하는 사회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3월 5일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 이후 마두로(Nicolás Maduro Moros)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베네수엘라 프로세스를 계속하고 있다. 이 베네수엘라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시행하는 기존 20세기 혁명과 구별하여 ‘21세기 사회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주의 보편적 운동 법칙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창 진행 중인 국제정치도 마찬가지다. 뜻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 합의는 특히 중국 중재로 이뤄졌다. 1년 반 동안의 양자협상 끝에 양국은 2016년부터 7년간 지속된 외교갈등을 종식시키는 합의에 이르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대한 맹종 보다는 그 지역에 더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의 출발을 선언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단교한 뒤 외교관계를 재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우리에게 특히 중요해 보이는 것은 앞서 언급한 중국의 중재라는 배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 지역에 단 하나의 군사기지도 없이 양국 간 역사적인 합의를 달성했다.
이러한 정치발전은 반제투쟁과 국제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며,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 영향력과 지역 군사 갈등 위험을 감소시킴에 따라, 세계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적어도 긍정적인 안도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중국이 주도한 이 중요한 협정을 환영하며,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과의 전쟁 종식을 의미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정치적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공산당은 단 한마디의 말도, 반대의 말도 하지 않았다. 영어 웹사이트에는 이 행사를 언급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다. 있었다면 아마도 부정적인 평가였을 것이다. 그리스공산당의 정치적 순수주의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을 것이다. 자본주의 이란, 자본주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리스공산당이 역시 자본가로 간주하는 중국이 중요 외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봐야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게 하나도 없다. 왜? 그리스공산당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마도 간단할 것이다. 제국주의를 구성하는 종속, 예속과 민족 주권투쟁의 거대한 그물 속에 있는 복잡한 모순을 무시하고, ‘그들은 모두 자본가다’라고 그리스공산당은 간단히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 정치와 외교에 중대한 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침묵은 이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보다 그리스공산당의 '분석 방법', 소위 '제국주의 피라미드'가 틀렸음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그 분석방법이 국제평화와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국제 정치사안을 인식하는 데 아주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전술의 관점에서, 부르주아 정부와 진행 과정의 특정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평가는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조직의 발전수준에 달려있다. 가령 현재 브라질의 사례처럼, 룰라와 같이 대통령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치가 낮은 상태일 경우는 브라질의 노동자들과 인민 대중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직전 상황과는 다르다. 정치권력 장악 시점이라면 공산주의자들은 이 정부는 혁명적 충동을 마비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룰라에게 휴전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그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를 우회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브라질의 현 상황에서는 룰라 정부의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에 해로운 사안들을 반대하는 것이 정당하며 항상 프롤레타리아트가 임금 노예 해방의 길로 전진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어려운 딜레마는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정부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다, 언제 참여하거나 지지해야 하는지, 언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공직과 의회에서 받는 봉급에 어떻게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미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특정 기반(가령 국가 산업 강화나 나토 군사 기지 추방)을 마련하는 부르주아 정부는 함께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 과정 자체를 심화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단호하게 노력해야 한다. 

 

* 칠레에서는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정부와 페드로 아기레 세르다(Pedro Aguirre Cerda) 정부의 사례가 있었다. 다른 예로는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의 현재 프로세스가 있다. 비록 부르주아적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들 정부는 장차 사회주의 발전의 근본이 되는 민족주권의 기초를 단호히 다지고 있으며,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수호하는 데 근본이 되는 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투쟁으로) 다수 인민대중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그 나라 다수 대중의 지적수준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원문주석]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는 적어도 그 중 일부가 진보적이거나 노동자계급 해방 투쟁을 후퇴시키지 않는다면 사회민주주의 정부의 모든 경제적, 정치적 조치를 원칙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고 반동(또는 우익) 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산당은 독단주의를 배제하고 부르주아 정부의 올바른 측면을 가정하고, 그 부정적인 징후, 즉 노동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위협하는 징후를 거부하며, 두 측면의 종합으로서 국가를 위한 자체 강령을 제안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공산당이 자신의 강령을 포기하고 이를 부르주아 강령(예를 들어 그리스 시리자 강령)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민대중과의 접촉을 상실하고 노동계급과 반인민적 조치에 대한 반대와 대중동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 대표적인 사례가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이다. 그의 나토 반대 입장은 헝가리가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세계에서 그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오르반이 패권적인 나토 국가들의 지속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나토 회원국에 대해 가능한 한 주권적인 정책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나토의 입장에 맞서 터키의 이익을 위해 나토 내에서 주권적 지위를 채택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나토와 러시아, 중국 사이를 세련되게 오가는 것을 능숙하게 관리했다. 나토 회원국의 어떤 정부도 특히 터키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나토 이해관계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고 다른 국가, 심지어 나토 안전보장에 '도전적인'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분류된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할 수 없다. 오르반 대통령 다음으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에 가장 가깝다.

목록은 확장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비교하면 트럼프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류에 대한 더 큰 위험을 볼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개입된 여러 전쟁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반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전쟁 전선을 열었고 러시아를 상대로 실질적인 전면전을 벌일 위험이 있다. 바이든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또 다른 전선을 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측면의 인식은 공산주의 '원칙'의 포기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마땅히 독단주의나 이데올로기적 순수주의 없이 분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문주석]

이러한 정치적 섬세함은 그리스공산당의 분석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부이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중국과 러시아가 제국주의가 될 것이라는 그리스공산당의 위험한 가정을 다루고 이러한 주장이 왜 근거가 없고 큰 해를 끼치는지 보여줄 것이다. 

* 칠레공산당(프롤레타리아 행동)은 3부를 이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서술하려고 하고 있다.(역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해 답변할 것이다.

 

세계반제플랫폼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규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경제적 근거가 없다. 이들은 세계를 과도하게 착취하거나 약탈하며 살아가지 않는 나라들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군사적·기술적·부채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공격적인 제국주의 세력이 아니고 반대로 미국의 완전한 세계 지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적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세계반제플랫폼은 다시 한 번 현실을 왜곡하려고 한다. 이는 마치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세계 20대 자본주의 국가가 모이는 G20 정상회담에 중국과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다. 이는 마치 중국과 러시아의 독점자본이 자국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에서, 독점이 발전하는 어디에서든 다른 많은 나라에서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나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로 자본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다. 이는 마치 러시아의 '바그너' 민간군이 자선적인 이유로 아프리카에 배치된 것이지 그곳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독점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과 같다. 이는 마치 중국이 더는 군사적 수단으로 일대일로 구상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다. 이 구상에는 지리적 측면에서 작지만 매우 중요한 지부티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부티의 중국부채는 국민총소득의 43%에 달하며, 그곳에서 2017년 중국의 첫 번째 국경 밖 군사 기지가 건설되었다.”

(그리스공산당, "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피라미드에 대한 그리스공산당의 레닌주의적 접근”)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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