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경제에는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경제 기관은 미국 경제가 1분기에 2.8% 위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의 "지속적 번영"이라는 "미국 예외주의" 서사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미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경기 침체 상황을 조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매우 중대하며, 항상 전환기가 있기 마련이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는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말한 "전환기"의 중대한 일은 무엇일까? 최근의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큰 판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목표는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금융 시장에서는 미국 장기 채권 수익률이 이미 미국 주식 시장보다 우선시되어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후 새로운 KPI(핵심성과지표)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2026년 미국 부채 이자는 1.3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2025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8,950억 달러인데, 이는 미국 국채 이자 지출이 이미 군사비 지출을 초과하여 미국 재정의 최대 지출 항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부채를 어떻게 빠르게 줄일 것인가는 미국 정부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어떻게 부채를 줄일 수 있을까?  첫째, 미국 정부는 금리 인하가 부채 해소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부채 수준에서 금리가 1%포인트(100 베이시스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이자 지출은 4,000억 달러 이상 감소한다.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언급한, 인위적으로 경기 침체를 조성하여 금리 인하를 강제함으로써 부채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이다. 둘째, 미국 정부가 매우 중요시하는 관세 인상이다. 관세는 "숨겨진 세금"이라고 불리며, 미국 재정 수입 구성에서 2% 미만을 차지하지만,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면 미국 재정은 상당한 보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부를 미국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 머스크의 도움을 받아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가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 정부가 부채 감축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은 공화당의 "작은 정부, 큰 사회" 집권 이념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현재 정치 생태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 미국 하원에는 31명의 공화당 의원으로 구성된 "자유 핵심 그룹"이 있다. 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모두 재정 문제에서 "초강경파"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막대한 부채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확신하며, 자신들이 워싱턴에 온 주요 임무는 "재정 낭비를 막고 미국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공화당은 연방 하원에서 근소한 우위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90년 만에 보기 드문 상황으로 모든 법안은 "자유 핵심 그룹"의 지지가 필요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부채 문제 해결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가 중요시하는 감세 정책 연장과 같은 다른 문제들은 "자유 핵심 그룹"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출 삭감, 관세 인상, 금리 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많은 극단적인 조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인플레이션의 재발이다. 현재 미국의 2차 인플레이션 그림자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1월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3%에 달해 7개월 만에 "3% 시대"로 돌아왔다. 

더 심각한 결과는 금융 불안과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장관 루트닉은 최근 미국이 '정부 지출'을 GDP 통계 산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 투자가 경제 데이터에 '왜곡'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발한 조치"는 미국의 경제 침체에 대한 변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 미국 백악관 경제 고문은 최근 미국 경제 성장이 1분기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랫동안 정부 지출은 GDP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 방법이었다. 일단 정부 지출을 GDP에서 제외하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진실되게 반영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연준의 금리 경로 판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변동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데이터의 횡적·종적 비교에도 불리하다. 

다양한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의 과감한 기관 축소와 인력 감축부터 "상호 관세"라는 강력한 조치가 4월 2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경제는 이미 재정 정리의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접어들었다.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만들어진 "미국 예외주의"도 이와 함께 끝나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 '전환기'는 관세 대폭 인상, 인플레이션 재발, 주식 시장 불안, 경제 침체가 서로 얽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자체가 이러한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다른 국가들에게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어떠한 변화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미국 정부가 부채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이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오는 충격파에 대응하는 데 실마리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저자는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2025-03/18

출처: 환구시보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LuEhjRS7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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