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파 세력의 발전과 성장은 유럽 주요 국가와 유럽 통합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우파 공진" 현상은 이러한 영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번 "환구원탁대화"에서는 세 명의 학자를 초청하여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환구시보 편집자 주]

 

 

ㅡ 미국-유럽 우파 연동과 잠재적 충돌의 불가피성

동이범(董一凡)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우파 세력이 동시에 부상하고 공진하는 현상이 국제 여론계와 전략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와 헝가리 총리 오르반이 다른 유럽 국가 지도자들보다 먼저 마라라고(트럼프 별장-주)를 방문했다. 이후 미국 신정부 고위층이 독일 선택당 등 유럽 극우 정당을 위해 자주 지지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뮌헨 안보회의에서 유럽 기성 정치권이 "우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유럽의 우파 또는 극우파 지도자들도 미국 보수파와의 상호작용을 세력 확장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 미국과 유럽 간의 우파 연동 추세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16년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기 전, 미국의 "트럼프 물결"이 막 시작될 때부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독일 에버트재단 등의 기관에서 이미 관련 분석과 판단을 내놓았다. 현재 미국-유럽 우파 연동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서방 정치와 사회 영역의 중요한 동인들이 있다. 

 

첫째, 미국과 유럽의 우파 세력은 각자의 정치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의 중하층 계급이 보편적으로 우려하는 문제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의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상황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난민과 불법 이민, 민생과 사회 치안 등의 문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다양한 정도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점점 더 많은 대중이 전통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정치 이념과 정책 실천에 의구심을 품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파 또는 극우파 정치 세력은 "법치", "질서" 및 전통적 가치관 등의 기치를 내걸고 미국과 유럽의 대중, 특히 중하층 백인 집단에 대한 매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미국과 유럽의 기술(테크) 자본 세력의 개입이 정치 운영의 차원을 크게 변화시켰다. 현재 실리콘밸리와 몇몇 디지털 거물들로 대표되는 미국의 기술 자본은 민주당과 그들이 말하는 "다자주의" 의제를 전적으로 지지하던 것에서 보수파 정치 이념과 실천에 베팅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선거 전후로 자금, 기술, 여론 등의 측면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동시에 유럽의 우파 또는 극우파 세력도 소셜 미디어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눈길을 끄는 전파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유럽 우파 세력의 공진과 유럽 본토 극우파 세력의 지속적인 성장은 유럽 자체와 대서양 관계에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의 내부 정치 환경에서 볼 때, 앞으로 유럽 각국이 보수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전통 정당들이 극우파 정당의 집권 참여를 막기 위해 "방화벽"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극우파 세력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토양과 환경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그들의 전진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ㅡ 역풍을 맞지만 역전은 아니다
간군파(简军波)

 

올해 독일 연방 선거에서 극우파 선택당이 의회 제2당이 되었지만, 제1당인 중도우파 연합당은 제3당인 중도좌파 사민당과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여 전통 정당 연합의 방식으로 극우파 세력의 독일 집권 참여를 저지했다. 이러한 상황은 얼마 전 오스트리아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세 정당이 5개월간의 협상 끝에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작년 9월 선거에서 제1당이 된 극우파 정당인 오스트리아자유당을 배제했다. 이러한 현상과 기타 복잡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일부에서는 유럽 극우파 세력이 점점 더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고 관찰하고 있다. 

 

필자는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극우파의 발전과 성장 추세가 근본적으로 역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극우파 사상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의 경제 부흥과 사회 발전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극우파 세력은 확장할 공간을 많이 얻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동요가 빈번해지고 난민 문제가 지속되면서, 유럽 각국 인민들의 전통 정당의 정책 이념에 대한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극우파 사상과 정당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유럽의 경제·사회적 현실은 극우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불법 이민과 난민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유럽 각국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배경 하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와 난민의 수가 다소 감소했고, 솅겐 지역 정책도 난민과 이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일부 국가 내에 이미 많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난민이 모여 있어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측면에서 모순과 문제가 계속 발효되고 있다. 

 

둘째, 유럽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시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2010년 전후 유럽 부채 위기의 타격을 받은 후 유럽 경제의 회복 과정은 느렸고,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충격까지 겹쳐 설상가상이 되었다. 유럽연합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유로존과 유럽연합의 GDP 성장률은 각각 0.7%와 0.8%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주요 국가의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의 요소가 대중의 일상생활 차원으로 전달되면서 전통적인 중도좌파, 중도우파 정당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국내 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중의 그들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주류 정당 이외의 다른 가능한 선택지를 찾기 시작하면서 극우파 정당 정책 주장의 매력이 그에 따라서 상승하고 있다. 

 

 

ㅡ 유럽 통합의 미래는 "초심 불변"에 달려있다
왕삭(王朔)

 

유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외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지연되어 해결하기 어렵고, 대서양 관계가 갑자기 긴장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경제가 침체되고 정치적 파편화가 심화되었다. 여기에 포퓰리즘이 빠르게 부상하고, 미국과 유럽의 우파 또는 극우파가 공진하는 현상까지 더해져 유럽 통합 과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유럽 통합은 계속 추진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왜 통합의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당시의 조건이 오늘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유럽 통합의 "초심"은 평화와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쟁을 피하는 것이 유럽 연합의 중요한 요구였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어 경제적 잠재력이 50% 이상 감소했으며, 만약 이전의 논리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동시에 냉전 시기의 안보 딜레마도 유럽 각국이 과거의 원한을 버리고 연합하여 강해지는 쪽으로 기울게 했으며, 이는 미국과 소련의 패권 다툼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유럽 통합 과정은 바로 이러한 안보적 동력 하에서 시작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사회 발전이 유럽 연합의 현실적 필요였다. 미국 정치학자 앤드루 모라브칙은 '유럽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유럽 통합의 근본 원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럽 대륙이 직면한 일련의 공통된 경제적 도전이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의 석탄철강공동체에서 유럽경제공동체, 그리고 유럽연합과 유로존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특수한 배경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유럽 단일 대시장은 지역 내 인력, 자본,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각 회원국의 발전에 "1+1>2"의 시스템 효과를 가져왔으며, 유로화의 탄생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 이는 모두 유럽 통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 보장이었다. 

 

현재 유럽 통합은 확실히 몇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단일 대시장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익 분배에는 두드러진 모순이 있다. 한 가지 명백한 예는 2009년 유럽 부채 위기의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유로존 내에서 북부 국가들은 제조업이 강하고 수출이 많은 반면, 남부 국가들은 제조업이 약하고 수출이 적다.  결과적으로 한쪽은 경제가 강하고 흑자가 계속되는 반면, 다른 쪽은 차입과 소비, 부채 누적이 이어지면서 유럽의 남북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위기 발생 후, 북부 국가들은 남부 국가들이 "게으르다"고 비난하고, 남부는 북부가 "착취한다"고 비난했다. 다시 말해, 제도적 혜택의 한계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유럽연합과 유로존 내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안보 측면에서, 공동 능력을 강화하고 외부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 공감대가 되었지만, 지역 내부의 실질적 요구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불법 이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유럽은 소위 "보편적 가치관"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지만, 현실에서의 민족 갈등 등 일련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일괄적인" 난민 정책도 내부의 일치된 인정을 얻기 어렵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 하에서 반체제적인 포퓰리즘이 유럽에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극우파 세력의 부상이 유럽의 기존 구조적 모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인지, 심지어 통합을 와해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 극우파 세력의 부상과 성장은 지역 통합 및 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많은 문제들이 공동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현행 정치, 경제, 사회 거버넌스 이념과 정책 실천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대중은 반체제적인 극우파 세력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 통합도 "희생양"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을 떠나는 것이 유럽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실제로 유럽 극우파 정당들은 반통합을 구호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탈유럽"을 현실적인 행동 옵션으로 삼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 극우파 정당들은 집권을 위해 정통화, 주류화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면서, 더 이상 유럽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대신 유럽연합 기관의 관료주의와 일부 대국이 장악한 권력 구조에 반대하고, 점차 반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과의 협력으로 전환하면서 자신들의 구상에 따라 유럽 통합 과정을 개혁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극우파 세력이 계속 성장하는 것은 확실히 유럽 통합에 일정한 영향과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럽 통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평화와 발전" 문제이다. 도전이 산적해 있긴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기는 종종 유럽 통합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유럽은 이렇게 걸어왔다. 

 

2025.04.01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M5jox31y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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