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7월 15일,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차기 연준 의장 선정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처음으로 이 진전 상황을 명확히 발표한 것이다.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거취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이미 수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 국제 금융 질서가 이미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기술 관료 수준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는 이 "수장 교체" 논란은 미국 통치 모델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것이 글로벌 자본 흐름, 환율 변동, 심지어는 주요 경제체의 정책 기대에 실질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연준이 글로벌 중앙은행 체계에서 벤치마크(기준 돌) 위치를 차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제도적 설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적 방어선에 현실이 균열을 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팬데믹에 대응하고 경제 침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 연준은 초특급 통화 완화 정책을 채택하여 대량의 통화를 발행하고 저금리를 유지했으며, 어느 정도는 백악관 경제 정책의 ‘파트너’로 외부에 인식되었다. 그러나 고인플레이션이 다시 등장하면서, 파월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고수하며 대출 비용을 높여 과열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경제를 식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 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백악관의 요구와 모순된다. 백악관은 분명히 "더 순종적인" 연준 수장을 세워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경제 성과를 자극하여 고용과 소비를 견인함으로써 내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길 원한다. "금리 인하"와 "수장 교체"를 둘러싼 이 게임은 본질적으로 백악관이 연준의 독립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제도적 닻"과 "표심 닻" 사이의 격렬한 충돌이다.

사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정치권의 통화정책 직접 개입은 아니다. 1970년 11월부터 1971년 12월까지, 당시 연준 의장 번스는 닉슨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여 총 150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결국 미국의 대규모 인플레이션을 촉발했으며, 업계에서 그의 평판 또한 급격히 하락했다. 다만 현재는 이러한 정치적 개입의 강도와 자세가 더욱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며, 거의 숨기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 정치권의 극단화와 근시안적 현상이 심각해서, 정치인들은 분명 단기적인 선거 이익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준이 받는 압력을 짐작할 수 있다.

외부에서 추측하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하셋 등 4명의 잠재적 후보자들을 보면, 그들의 통화정책 성향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모두 어느 정도 "비둘기파" 색채를 띠고 있다. 즉,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 인하나 저금리 유지에 좀 더 기울어져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동일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미국 경제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고용 시장은 냉각되고 있고,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이 무겁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기대를 안정시키고 시장 분위기를 고무시키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수요가 더욱 시급해졌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연준 의장이 누구에게 돌아가든, 그 배후에서 추진하는 것은 동일한 변수일 것이다. 즉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현실 간의 타협이다.

미 연준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은 미국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 통화 체계에서 달러의 주도적 지위와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글로벌 영향력을 통해, 그 정책 변화는 글로벌시장의 신경을 건드린다. 도이체방크 전략가는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이 강제로 사임하는 것은 중대하고 시장에서 과소평가 된 위험이며, 달러와 미국 국채의 대규모 매도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흥 시장에게는, 미국의 정책 조정이 정치적 수요에서 출발하고 경제적 논리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이는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고, 통화 과잉 발행은 달러 신용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흔들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연준 의장 인선의 불확실성은 본질적으로 미국 자체의 경제적, 정치적 모순의 외부화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높은 부채, 높은 적자,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얽힌 난국에 직면해 있으며, 전통적인 경제 자극 수단의 효과는 점차 미미해지고, 새로운 경제 성장점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극단화가 심화되고, 선거 주기의 근시안 화로 인해 각 당사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워져서, 통화정책 독립성에 대한 도전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달러, 미국 국채, 금리를 통해 글로벌시장으로 전달된다. 세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불확실성 자체가 이미 글로벌 최대 시스템 리스크 중 하나가 되었다.

미 연준 의장 인선 경쟁은 단순한 임명 문제가 아닌 미국 통치 체계 내부의 긴장을 깊이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제도적 설계가 정치적 개입을 과연 막을 수 있는지, 전문적인 판단이 단기적 선거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끔 한다. 이 게임의 방향과 결과는 어쩌면 한 번의 금리 인상이나 인하 결정보다 더 글로벌한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는 미국 경제의 미래 방향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국제 경제 질서의 재구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경제 평론가)

출처: 환구시보 
2025-07/17 

(원문 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NWVDztB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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