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은 일본 내 ‘신형 군국주의’ 사조와 암류를 드러냈다. 이 위험한 흐름은 왜 위험한가? 다카이치가 이 집착을 고수하면 일본과 지역, 나아가 세계에 어떤 해악을 끼칠까? 이번 ‘환구 원탁 토론’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다.[환구시보 편집자 주] 

 

[참석자]

* 항하오위(项昊宇,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특임연구원)

* 롄더구이(廉德瑰, 상하이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주임, 교수)

* 뤼차오(吕超, 랴오닝대학교 미국 및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ㅡ 대만 관련 오류 발언, ‘신형 군국주의’ 암류 드러내
항하오위(项昊宇,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특임연구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무력으로 타이완 해협에 개입할 수 있다는 도발적 발언으로 큰 충격을 줬다. 이는 일본 정치권 내 위험한 암류, 즉 ‘자주적 방위’를 명분 삼고, 실질적으로는 강군·무장 확장을 추구하는 ‘신형 군국주의’ 사조를 보여준다. 현재 일본의 군사 대국화 과정은 전쟁 전의 노골적인 침략·확장과 형식은 다르지만, 사상적 뿌리와 정치적 동력에서는 전쟁 전 군국주의와 한 뿌리다. 본질적으로 ‘평화헌법’과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체계적 도전이다.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오류 발언의 근원은 일본 정치권과 여론 생태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역사 수정주의’ 사조에 있다. 일본 극우 세력은 오랫동안 ‘전후 체제 탈피’를 추구해왔으며, 그 핵심 정치 목표 중 하나는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거나 개정해, 일본을 공격적 군사력과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다카이치는 바로 이런 극우 사조와 이념의 ‘신봉자’ 중 한 명이다.

 

‘존망 위기사태’란 본래 일본이 2015년 신안보법을 통과시키면서 만들어낸 모호한 개념으로,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무력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카이치는 중국 내부 문제인 대만 문제를 일본의 ‘국가 존망’과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매우 악랄하다. 첫째, 이는 극우 세력이 외부 위협을 과장해 ‘국가 위기’ 서사를 조장하는 전형적 수법이다. 대만해협 긴장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해 ‘전수방위’ 원칙을 돌파하고, 강군·무장 확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둘째, 이는 법률 개념의 악의적 남용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일본 자위대가 미래에 타국 사안에 군사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런 ‘법에 의한 군사 확장’은 바로 ‘신형 군국주의’의 위험한 징후다.

 

다카이치의 도발적 발언과 함께, 일본 정부는 우익 보수 세력의 부추김 아래 군사력의 사상 최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방위비 예산을 2년 앞당겨 GDP의 2%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단 3년 만에 일본의 방위비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일본의 급진적 강군·무장 확대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반격 능력’ 명분으로 공격적 군사력, 특히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공격형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미 적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춘 셈이다. 이는 군사력의 비약적 도약일 뿐 아니라, 국가 전략 사고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둘째, 대외 군사 일체화. 일본은 자국 안보를 지역 분쟁 시나리오와 깊게 연결하고 있다. 셋째, 우주·사이버전 능력 강화. 일본 정부는 신흥 군사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며 미래 전쟁 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자위’ 목적의 군 현대화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편해 지역 사안에서 군사 주도권과 발언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속 전환 중임을 보여준다.

 

 

‘신형 군국주의’의 위험성은 그 사상적 뿌리가 전쟁 전 군국주의와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전쟁 전 일본 군국주의는 신도(神道) 정신, 천황 숭배, 외부 세계에 대한 경멸을 핵심으로 삼아, 대외 확장을 ‘민족 생존과 국가 영광’의 유일한 길로 여겼다. 오늘날 다카이치 등 극우 보수 세력은 비록 같은 구호와 서사를 쓰지 않지만, 핵심 사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인식 면에서는 역사 허무주의를 퍼뜨리고, 교과서 왜곡·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침략 역사를 미화하며, 민중 특히 청년 세대에게 ‘일본 무죄론’과 피해자 의식을 심어, 대외 무력 사용에 대한 사상적 장애를 제거하려 한다. 정신 면에서는 민족 우월감과 배타주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민중의 배타 사조를 선동한다. 심리적으로는 ‘국가 존엄과 영광’ 회복을 주장한다. 일부 극우 세력은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 반성을 ‘자학사관’으로 매도한다. 이런 국가 역량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전쟁 전의 팽창주의와 다를 바 없다.

 

‘신형 군국주의’ 사조의 은밀성은 ‘민주주의 수호’ 등 현대 정치 담론의 외피를 두르고, 군사 확장을 지역 평화에 대한 ‘기여’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평화주의에 대한 배신과 무력 해결·기존 국제질서 도전의 집착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오류 발언은 ‘신형 군국주의’ 집착의 한 차례 노출이다. 이는 국제사회, 특히 일본 군국주의로 큰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게 일본 내 군국주의 부활 조짐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야 함을 경고한다.

 

ㅡ ‘아베 유산’보다 더 과격한 행보
롄더구이 (廉德瑰, 상하이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주임, 교수)

 

다카이치 사나에의 정치적 바탕은 우경화와 친대만이며, 정치 기반은 이른바 ‘암반 보수층’(일본 내 우익 보수 세력의 지지자)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전 아베파 및 아베파와 밀접한 관계의 우익 의원들이 주요 지지자다. 이런 배경 때문에 다카이치가 총리 취임 후 자민당 지도부와 내각 인사에서 파벌 균형을 맞춘다고 해도, 실질적 정책에서는 뚜렷한 우익 색채가 드러나며, 정치·외교적으로 ‘아베 유산’보다 더 과격한 모습을 보인다.

 

다카이치는 APEC 회의 기간에 대만 당국 인사와 고의적으로 회동하고, 이를 SNS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대만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일 뿐 아니라, 일본 내 극우 친대만파에 공을 세우려는 의도도 있다. 이어 국회 답변에서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망 위기사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 우익의 기존 잘못된 발언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킨 위험한 행보다. 중국 측이 이미 엄중하게 지적했듯, 일본 군국주의는 역사상 여러 차례 ‘존망 위기’를 핑계로 대외 침략을 자행했으며, ‘자위권 행사’를 명분 삼아 9·18 사변 등 중국 침략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와 세계에 큰 재앙을 가져왔다.

 

총리로서 다카이치가 다시 ‘존망 위기사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2015년 7월, 일본 국회는 국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내각이 제출한 집단적 자위권 해금 ‘신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존망 위기사태’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아베는 ‘대만 유사시’를 ‘존망 위기사태’ 사례로 들지 않았다. 이후 일본 정부들도 대만해협 상황을 사례로 삼는 것을 거부했다. 2023년 자민당 부총재 아소 다로가 대만 방문 시 유사한 발언을 했지만, 총리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다카이치가 처음이다. 이는 친대만파가 대만해협 개입으로 ‘대만독립’에 힘을 실어주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다카이치는 취임 후 “중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 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취임 직후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2026년 방위비 예산을 대폭 증액, 공격형 드론 100대, F-35 스텔스 전투기 11대 구매, 기존 ‘이즈모’호 항모 개조, 호위함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일본 극우가 최근 몇 년간 해온 방식과 같다. 즉, ‘일본 주변 정세 불안’을 내세워 ‘중국 군사 위협’을 공공연히 혹은 은밀히 선동하며, 군비 확장과 ‘평화헌법’ 탈피를 노린다.

 

다카이치는 자신을 아베의 ‘계승자’라 칭하며, 아베의 정치·경제·외교 ‘유산’을 안고 총리에 올랐다. 아베는 집권 기간 헌법 개정·집단적 자위권 해금 등에서 여러 움직임을 보였고,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과 경계를 받았다. 그러나 아베는 최소한 외교적으로는 일정한 정치적 균형을 유지했다. 2014년, 주변국 특히 중국과 관계 개선 압력이 커지자, 아베 내각은 중국과 ‘4개 원칙 합의’를 도출해 중일 4개 정치 문서, 역사 문제, 댜오위다오(센카쿠) 문제 등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사실 다카이치가 안정적 집권을 원한다면, ‘아베 유산’의 불필요한 부분을 거둬내야 한다. 극우적 사고와 이념을 어떻게 절제해 일본과 지역 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는 쌍방 손실, 나아가 다자 손실을 막을 것인지는 다카이치가 반드시 진지하게 반성하고 바꿔야 할 문제다. 극우적 본성을 방치해 내각 전체가 극우 친대만파에 휘둘리게 하고, 무리한 행동으로 대만해협 개입이 중국 통일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결국 역사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ㅡ 다카이치의 ‘반성’은 근본적이어야 한다
뤼차오 (吕超, 랴오닝대학교 미국 및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관련 오류 발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정책조사회장 대리 다무라 노리히사에 따르면, 다카이치가 자신의 발언을 ‘반성’ 중이라고 한다. 다무라는 “총리도 배경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발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서 볼 때, 다카이치의 ‘반성’은 사건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대만 문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도 중국 측 요구대로 관련 오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다카이치와 그가 이끄는 일본 정부의 이런 모습은 직접적 원인과 심층적 배경이 있다. 직접적 원인으로는, 다카이치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직을 맡게 됐다는 점이다. 오랜 집권 파트너 공명당이 탈퇴하고, 일본유신회가 ‘내각 외 협력’으로 돌아서면서, 다카이치 내각은 본질적으로 ‘짜집기 내각’이 되어 안정성이 부족하다. 다카이치의 극우적 이념과 정치적 배경, 자민당 내 ‘대난투’, 일본 정치의 파편화 현실 등은 다카이치가 총리로서 역량을 보여주고 집권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조급함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한 마디’로 집권 경험 부족과 정치적 단견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총리’ 다카이치가 과거 ‘의원’이나 ‘각료’ 다카이치와 일정 부분 차별화할지, 언행에서 자제할지 주목했지만, 새 총리는 연이어 대만 관련 오류 발언을 내놓아 중일 관계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이는 일본 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았고, 아시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도 일본 ‘신형 군국주의’ 사조 확산과 전후 국제질서 충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대만 관련 오류 발언 외에도, 다카이치는 취임 한 달여 만에 방위비 대폭 증액, ‘전수방위’ 원칙 직접 돌파, 일본 국가안보전략 ‘3문서’ 개정,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 변경 등 우경화 정책 신호를 연이어 내보냈다. 일련의 언행은 다카이치 정부가 ‘평화헌법’과 전후 국제질서의 제약을 벗어나 군비 확대·군사 대국화의 그릇된 길로 질주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은 다시금 일본 군국주의의 고통스런 기억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다카이치가 이런 언행을 보인 것은, 한편으로는 극우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신형 군국주의’ 집착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총리 취임 전에도 다카이치는 일본 침략 역사를 부정·미화, ‘평화헌법’ 개정 추진, 일본 위안부 강제 동원 범죄에 대한 왜곡 등 잘못된 언행을 반복해왔다. 총리 취임 후에는 자신의 발언이 일본 국가와 국책을 대표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총리’ 다카이치 역시 아무런 자제도 없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오류 발언이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또 한편으로는, 다카이치 본인과 정부가 아태 지역의 평화·발전 흐름을 명백히 오판하고 있다. 아태 지역은 이미 세계 경제 성장 중심, 글로벌 발전 안정의 닻, 협력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아태 기적’을 창출했다. 아태의 성공은 지역 국가들이 평화·안정 유지, 진정한 다자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 경제 세계화 흐름 순응,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고수해온 결과다. 그러나 다카이치와 일본 극우 세력은 지역 국가들의 평화·발전 요구와 공동 노력을 무시하고, 지정학적 대결 사고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개념을 계속 조작한다. 이는 일본을 잘못된 길로 이끌 뿐 아니라, 지역의 번영·안정·평화 발전 환경을 심각하게 해친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카이치 취임 전 중일 관계는 개선·발전 기류가 있었고, 양국 각 분야 교류도 활발해졌다. 이런 국면은 어렵게 얻어진 만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 중국의 대일 정책은 항상 안정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해왔으며, 일본이 객관적이고 올바른 대중 인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중 정책을 펴길 기대한다. 중일 4개 정치 문서는 대만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이를 엄격히 이행하고 언행을 일치시켜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다카이치의 취임 후 오류 발언은 중일 4개 정치 문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으며, 다카이치는 반드시 근본적이고 철저한 반성을 하고, 오류 발언을 철회하며, 일본의 대중국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2025. 11.18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PBRh3PkE6j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