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오후, 일본 자민당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가 국회 중·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일본 제104대 총리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일본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21일 보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오늘 내각을 구성할 예정이며, 궁정에서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집권 연합을 출범시킨다고 전했다.

 

ㅡ 중·참의원 지명 선거를 통해 신임 총리 당선

 

규정에 따라, 일본 총리 지명 선거는 먼저 중·참의원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만약 누군가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하면 총리로 지명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 상위 두 명이 결선 투표를 하며,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총리로 지명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21일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는 중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237표를 얻어 과반수(233표)를 넘겼다. 참의원 1차 투표에서는 123표로 과반(124표)에 미치지 못했으나, 곧바로 실시된 2차 결선 투표에서 125표를 얻어 과반을 넘겼다. 이로써 국회 중·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제104대 총리로, 일본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다.

 

궁정에서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이 끝난 후, 다카이치 내각은 오늘 저녁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기본 방침과 주요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소 특임연구원 샹하오위는 21일 환구시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의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당선은 상징성과 현실적 도전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자민당 내 보수 강경파 대표 인물로, 그녀의 집권은 아베 신조의 정치노선의 연장 및 강화로 여겨진다. 이는 향후 개헌, 국방 예산 증액, 경제 안전보장 강화 등 보수적 의제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여전히 뚜렷한 남성 중심 사회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은 정치와 사회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당선은 성평등 진전보다는 정치권 보수파 내부 권력 투쟁에 기반한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종합전략연구실 주임 루하오는 21일 환구시보 기자에게 분석하며, 이전 중의원 선거 역시 일본 내에서 점차 고조되는 우익 포퓰리즘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아직 정치의 주류가 되지는 못했지만, 일본 정치와 사회 생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 2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취임 이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재임 기간은 386일이었다. 이번 내각 총사임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는 “비록 집권당 의석이 소수인 엄혹한 상황이었지만, 늘 성실하고 신중하게 각 정당 및 파벌과 소통하며, 국가 주권자인 국민 모두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태도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ㅡ ‘다카이치 내각’ 오늘 밤 출범

 

‘다카이치 내각’은 오늘 밤(21일) 공식 출범하며, 새 내각의 인사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교도통신은 새 내각에서 다카이치가 전 지방창생(创生) 담당상 카타야마 사츠키를 재무상으로, 총재 선거에서 경쟁했던 농업상 고이즈미 신지로를 방위상으로, 또 다른 경쟁자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를 총무상으로 기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추천인 중 한 명이었던 전 방위정무관 오노다 키미는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에 임명될 예정이다. 다카이치는 전 농림수산부 부대신 스즈키 노리카즈를 농업상, 전 법무부 부대신 히라쿠치 히로시를 법상으로 기용할 계획이다. 경제재생 담당상 아카자와 료마사를 경제산업상에 임명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참의원 마키노 교우도 처음으로 내각에 입각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오후 출범하는 새 내각에서 전 내각부 부대신 키카와다 히토시를 국토교통상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카와다 히토시가 처음으로 내각에 입각하게 되며,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의 추천인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전 자민·공명당 집권 연합 기간에는 이 직책을 주로 공명당 인사가 맡았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유신회와 자민당은 ‘각외 협력’ 방식을 채택하는데, 이는 유신회 인사가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각내 협력’은 협력 정당이 내각에 각료, 부대신, 정무관 등 정무직을 파견하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공명당과의 연합 정권을 해체하고 일본유신회와 손잡아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삼았다고 전했다. 유신회에도 내각 직책을 내줄 의향이 있었지만, 유신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신회는 자주적 행동을 위한 공간을 남기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와 유신회 간 소통·조정을 위해 유신회 국회대책위원장 엔도 타카시를 총리 보좌관에 기용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샹하오위는 환구시보 기자에게, 다카이치 내각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관계가 깨진 뒤, 일본유신회와의 ‘속전속결’식 연합으로 출범했으며, 새 정부는 여전히 중·참의원 의석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중 소수’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당내 기반도 견고하지 않아, 앞으로 정책 수립과 추진에 큰 불확실성이 따르며, 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도 심각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자민당과 유신회의 ‘속전속결’ 연합은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이런 임시 조합의 집권 연합은 여러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샹하오위는 추가 분석에서, 첫째로 정책 이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신회는 급진적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주장하는데, 이는 자민당의 점진적 개혁 노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양당이 개헌, 군사력 강화 등 일부 의제에서는 입장이 비슷하지만, 핵심 개혁 의제에서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 정책 조정 난도가 매우 높다. 둘째로 ‘각외 협력’은 취약하다. 유신회가 내각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은 언제든 연합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율성을 남겨두어, 연합정권의 기반을 매우 약하게 만든다. 정치적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집권 후 기대에 못 미쳐 지지율이 하락하면, 많은 전임 총리처럼 압박에 못 이겨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ㅡ 세 가지 주요 동향에 주목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1일,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자민당과 유신회가 연합정부를 구성해 정권 안정을 꾀하지만, 당면한 도전은 산적해 있다고 평했다. 루하오는 환구시보 기자에게, 자민당과 유신회가 정당 연합 관계를 맺은 것은 정권 장악을 위한 현실적 필요와, 개헌·안보·에너지 등 분야에서 유사한 견해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신회의 지방 기반과 상대적으로 균형 없는 집권 주장은, 자민당의 민심 지지가 더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는 아소파의 지원으로 역전승했지만, 이 지원도 결코 견고하지 않으며, 여야에는 많은 의문과 반대가 있어 다카이치의 집권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샹하오위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집권 후 즉시 일련의 엄중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정 측면에서는 ‘이중 소수 집권’ 국회에서 교묘하게 줄타기하며, 주요 법안 통과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그녀가 주장하는 ‘사나에 경제학’이 막대한 국채와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민생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가 내정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외교 측면에서는 경험 부족과 강경 보수 이미지를 극복해야 하며,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강경 보수적 입장은 역사 문제, 영토 분쟁, 안보 의제에서 중국·한국 등 이웃 국가와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외교정책과 집권 후 동향에 대해 주목할 세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다.” 샹하오위는 환구시보 기자에게, 첫째로 각종 국제 다자 무대에서의 등장과 주요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둘째로 ‘경제 안전보장’과 공급망 정책 추진 강도, 특히 중국과의 경제 교류와 미국의 대중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셋째로 개헌과 군사력 강화의 실제 행동 및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라고 밝혔다. 강경 보수 이념과 유연한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그녀의 내·외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루하오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직 체계적인 외교 방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만약 강경 보수 우경화 입장이 외교에 적용된다면 일본 정책이 극단화되고, 단기 이익 중심의 정책 변동이 초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일본 외교의 핵심 과제이며, 다카이치 사나에의 정치적 수완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유사한 이념과 정책을 통해 미국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또 그녀의 포퓰리즘과 역사 수정주의 경향을 억제해 대중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구시보-환구망 보도 기자 싱샤오징, 쉬커웨)

 

2025년 10월 21일

(원문보기) https://world.huanqiu.com/article/4OoieJX71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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