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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독일 《빌트》(Bild)지는 10월 16일, 독일 연방 내각이 15일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능동 연금’(Aktiv-Rente) 제도를 도입해 독일의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표준 은퇴 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직원의 경우, 매달 최대 2000유로(약 280만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면세 소득은 실업보험과 연금기금 납부 의무가 없지만, 약 220유로의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는 직원의 표준 은퇴 연령이 점진적으로 67세로 상향되고 있다. 독일 통신사(DPA)는 기민당(CDU)이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연합) 집권 기간 동안 이미 ‘능동 연금’ 계획을 제안했으며, 올해 연방의회 선거기간에 승리 후 이 계획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기민당/기사당 연합(CDU/CSU)과 사민당(SPD)은 집권 연정 위원회에서 ‘능동 연금’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ㅡ 능동 연금의 목적
법안은 “‘능동 연금’의 목적은 기술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노년층의 고용 잠재력을 더 잘 활용하고, 경험에 기반한 지식을 기업 내에서 더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약 16만 8000명의 직원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재무부에 따르면, ‘능동 연금’으로 인한 연간 면세 비용은 약 8억 9000만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이 금액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3억 7800만 유로씩 부담하며, 나머지는 각 시 정부에 배분된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계산에 따르면, 정책이 점차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매년 수억 유로의 추가 수익을 실제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ㅡ 찬반 논란
이 계획에 대해 독일 고용주협회 총회(BDA)의 총괄 매니저 캄페트(Kampeter)는 “정부가 동시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능동 연금’은 직원들이 더 오랜 시간 일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조기 은퇴를 선택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독일 노동조합 연합(DGB) 역시 우려를 표명하며, “이 계획은 수십억 유로의 비용이 들 수 있지만, 현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통신사는 “‘능동 연금’ 계획이 독일 연금 종합 계획의 일부가 될 것이며, 이미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고 전했다.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능동 연금’ 법안이 2026년 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저자는 환구시보 독일 특파원 칭무(青木) )
2025년 10월 17일
(원문보기) https://health.huanqiu.com/article/4Ol9451dL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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