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전문을 통해 중국의 5개년 계획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수립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계획의 초안 작성에서부터 의견 수렴, 각계의 참여, 수정·보완, 최종 심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중국식 현대화와 국가 발전전략이 당의 지도 아래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는지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 본다.[역자 주]

 

출처: 신화망
2025-10/28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 대한 설명
  시진핑

 

동지 여러분:

중앙정치국의 위임을 받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이하 《건의》)의 기초 관련 상황을 전체회의에 설명드립니다.

 

1. 《건의》 초안 작성 과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가 통치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14차 5개년" 계획이 올해 완료되므로 "15차 5개년" 계획을 연구 수립해야 합니다. "15차 5개년" 계획을 잘 연구 수립하는 것은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더욱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중앙정치국은 당 20기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 건의를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문서 기초팀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조장을 맡고, 리창,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동지가 부조장을 맡았으며, 관련 부서와 지방 책임자들이 참여하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지도 아래 《건의》 초안 작성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2월 11일, 문서 기초팀은 첫 번째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건의》 초안 작성 작업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당 중앙은 민주를 발양하고 집단 지혜를 모으는 것을 문서 작성 작업 전 과정에 관철시켜,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습니다. 1월 22일, 당 중앙은 《당 20기 4중전회 "15차 5개년" 계획 건의 연구에 관한 의견 수렴 통지》를 발표하여 당 내외 일정 범위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월 하순, 당 중앙은 6개 조사팀을 조직하여 12개 성·구·시에서 전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당 중앙은 일부 중앙 및 국가기관이 35개 중점 과제 연구를 수행하도록 배치했습니다. 

 

4월 30일, 저는 상하이에서 일부 성·구·시의 "15차 5개년" 시기 경제사회 발전 좌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이후 리창 동지에게 경제계, 과학기술계, 기층 대표 3개 좌담회를 차례로 소집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온라인 의견 수렴 활동을 전개하여 300만 건 이상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에서 그중 1,500여 건의 제안을 정리했습니다. 각계에서는 당 20기 4중전회가 "15차 5개년" 계획 건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국가 발전계획의 전략적 지도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전당 전국 각 민족 인민의 단결하여 분투하는 거대한 힘을 더욱 응집시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편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15차 5개년" 시기 중국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도전이 공존하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증가했지만,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장기적 호조를 지지하는 조건과 기본 추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계에서는 "15차 5개년" 시기 경제사회 발전의 전체적 사고, 중요 원칙, 주요 목표, 전략 임무 및 중대 조치를 명확히 하여 "15차 5개년" 시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더욱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를 보편적으로 희망했습니다.

 

8월 4일, 《건의》 초안을 당내 일정 범위에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당내 일부 원로 동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각 민주당파 중앙, 전국공상연합회 책임자 및 무당파 인사 대표의 의견도 특별히 청취했습니다. 의견 수렴 상황을 보면, 각 지역 각 부서에서 《건의》 초안에 충분한 긍정을 표했습니다. 모두가 일치하게 《건의》 초안이 "15차 5개년" 시기 당과 국가사업 발전이 처한 역사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 발전 환경이 직면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를 심층 분석하여, 향후 5년 발전에 대해 최상위 설계와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각계에서는 많은 좋은 의견과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서 기초팀은 이를 조목조목 분석하여 수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수용하여 《건의》 초안에 총 218곳의 추가, 수정, 간소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는 각계의 의견과 제안 452조를 포괄합니다.

 

《건의》 초안 작성 기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3차례 회의를, 중앙정치국은 2차례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 수정을 진행했으며, 이번 전체회의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건의》 초안을 형성했습니다.

 

이번 문서 작성 작업은 당내 민주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를 발양한 또 하나의 생동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건의》 초안 작성의 주요 고려사항과 《건의》 초안의 기본 내용

 

《건의》 초안 작성의 전체적 고려는 20차 당 대회에서 결정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을 위한 "두 단계" 전략 배치에 따라, "15차 5개년" 시기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내외 정세를 심층 분석하여 "15차 5개년" 시기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적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건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했습니다. 

 

첫째, 목표 지향과 문제 지향을 동시에 견지하면서, 기초를 다지고 역량을 전면적으로 발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더욱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적으로 백 년 만에 찾아온 대변혁의 새로운 정세와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들에 효과적이고 질서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단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둘째, 체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5위 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4개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라는 요구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과 당 건설 등 각 분야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셋째,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개혁적 방법을 통해 발전 과정에서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대외개방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발전의 주축을 자립적인 역량에 두는 동시에, 글로벌 자원과 시장 요소를 적극적으로 통합·활용하는 데 힘썼습니다.

 

《건의》 초안은 1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1부와 제2부 2개 부분을 포함하는 총론으로, 주로 "14차 5개년" 시기 중국 발전이 거둔 중대한 성취, "15차 5개년" 시기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갖는 승계와 개척의 중요한 위치, "15차 5개년" 시기 중국 발전 환경이 직면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 "15차 5개년" 시기 경제사회 발전의 지도 사상, 준수해야 할 원칙과 주요 목표 등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3부에서 제14부까지 12개 부분을 포함하는 각론으로, 주로 전체와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15차 5개년" 시기의 전략 임무와 중대 조치를 영역별로 배치하고, 산업 발전, 과학기술 혁신, 국내 시장, 경제체제, 대외 개방, 농촌 진흥, 지역 발전에서부터 문화 건설, 민생 보장, 녹색 발전, 안전 발전, 국방 건설 등 중점 영역의 사고와 중점 작업을 명확히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제15부와 결론을 포함하며, 주로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것,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 추진, 홍콩·마카오·대만 작업,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추진, 사회 전체의 적극성·주도성·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하는 등의 임무를 배치합니다.

 

 

3.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중점 문제

 

《건의》 초안은 몇 가지 중요한 관점과 중대한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몇 가지 중점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15차 5개년" 시기의 중요한 위치에 관해서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은 계단식으로 진보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역사적 과정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된 분투가 필요합니다. 《건의》 초안은 "15차 5개년" 시기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승계와 개척의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고 제시했는데, 이는 "15차 5개년" 시기가 담당해야 할 역사적 임무에 따라서 내린 판단입니다. 

 

20차 당 대회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14차 5개년" 시기는 그 첫 번째 5년으로, 이미 견고한 기초를 다지고 좋은 출발을 이루었습니다. "15차 5개년" 시기는 기초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관건적 시기로, "15차 5개년" 계획을 잘 수립하고 실시하면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더욱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건의》 초안은 이러한 기본 인식에서 출발하여 "15차 5개년" 시기의 발전을 계획하며,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이념과 사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5년간 중국 발전의 대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에 부합하고 전망성을 갖춘 전체적 사고, 중대한 원칙, 주요 목표, 전략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이 시간의 기회의 창을 잘 잡아 우위를 공고히 확대하고, 병목과 제약을 타파하며, 단점과 약점을 보강하여 격렬한 국제 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쟁취하여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 전체에 관련된 전략 임무가 중대한 돌파를 이루도록 추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결정적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15차 5개년" 시기 경제사회 발전 목표에 관해서입니다. 발전 목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5개년 계획을 잘 수립하고 실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건의》 초안은 "15차 5개년" 시기의 기본 위치와 단계적 요구를 파악하여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상징적 지표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는 "15차 5개년" 시기 경제사회 발전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의》 초안은 심층적인 연구와 과학적 논증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전요소(全要素) 생산성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며,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민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노동 보수와 노동 생산성이 동반 상승하며,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여러 핵심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유효 수요가 부족한 등 두드러진 문제들을 고려하여, 주민 소비율의 뚜렷한 향상과 내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된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추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과거의 관행을 참고하여, 《건의》 초안은 "15차 5개년" 시기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주로 정성(定性)적 요구로 제시하고, 필요한 정량(定量)적 요구와 일부 구체적 작업 배치는 계획 《강요》 제정 시 연구 확정하도록 남겨두어, 《건의》의 거시적 지도 역할을 더 잘 체현하고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고품질 발전 추진을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주제로 삼는 데 관한 내용입니다. 《건의》는 "14차 5개년" 계획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15차 5개년" 기간에도 고품질 발전 추진을 경제사회 발전의 중심 주제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건설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질적으로 효과적인 향상과 양적으로 합리적인 성장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함께 이루고자 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빠르게 키우며,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이루는데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진전을 달성해야 합니다.

 

《건의》 초안은 과학기술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의 가속화,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 등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통 산업의 최적화와 고도화,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의 육성 및 강화, 실물 경제의 기반을 견고히 다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원천 혁신과 핵심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며, 교육·과학기술·인재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고, 디지털 중국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에너지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녹색 생산 및 생활 방식을 신속히 정착시킬 것을 제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에는 일정한 선천적 조건이 필요하므로 현실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의》 초안은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모두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실사구시하게 작업을 전개하도록 유도하여 일시적 유행에 따라 너도나도 뛰어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고 국내외 쌍순환을 원활히 하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외부 환경이 엄중하고 복잡할수록,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가속화하고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합니다. 현재와 향후 일정 기간, 국내의 대순환 강화를 견지하고, 강력한 국내 경제 순환 체계 형성을 가속화하여 국내 순환의 안정성으로 국제 순환의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건의》 초안은 국내 대순환의 강화를 강조하며,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과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내수 확대를 전략적 기점으로 삼아, 민생 개선과 소비 촉진, 물적·인적 투자 간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소비를 크게 진작하고, 유효 투자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저해하는 장애와 병목 현상을 과감히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경영 주체의 활력을 충분히 이끌어내고,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제와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거시경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국제 순환을 확장하고,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다자 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섯째,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견실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입니다. 18차 당 대회 이래, 우리는 초심을 잊지 않고 인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고려하였습니다. 지역 협조 발전을 추진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유력한 조치를 취하며, 빈곤 퇴치 공략전에서 승리하고,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여 공동부유 촉진을 위한 양호한 조건을 창출했습니다. 《건의》 초안은 지도 사상에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견실한 걸음을 내딛을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15차 5개년" 시기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전체의 요구입니다. 

 

《건의》 초안은 공동부유의 목표를 확고히 인식하고, 민생 보장과 개선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충분한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제도 개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 실현, 사회보장 체계의 강화, 부동산의 고품질 발전, 건강한 중국 건설의 가속화, 인구의 질적 발전 촉진,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와 안정적 추진 등 균형성과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역 격차와 도시-농촌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가속, 농촌의 전면적 진흥, 지역 경제구조의 최적화, 지역 간 협력 발전 촉진 등 실질적인 조치를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인민의 정신적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확산과 실천, 문화 사업의 대대적 발전, 문화 산업의 가속화,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 제고를 제안했습니다.

 

여섯째, 발전과 안전의 통합에 관해서입니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이며, 발전은 안전의 보장입니다. 향후 5년간, 중국의 각종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가 뚜렷이 증가하여, 발전과 안전을 통합하는 임무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건의》 초안은 국가 안전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추진을 중심으로, 국가 안전 체계를 건전화하고, 중점 영역의 국가 안전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공공 안전 거버넌스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고품질 추진을 중심으로, 선진 전투력 건설을 가속화하고, 군사 거버넌스 현대화를 추진하며,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을 공고히 제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일곱째, 당의 전면적 영도 견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 보장입니다. 《건의》 초안은 당이 경제사회 발전을 영도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당 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된 영도를 견지·강화하며, 당 중앙의 중대 결정과 정책 배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의 혁신 이론으로 사상·의지·행동의 통일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올바른 인재 등용 방향을 유지하며, 간부 평가 및 선발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의 기층 당 조직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중앙 8항 규정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과 국가의 감독 체계를 완비하고, 반부패 투쟁을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15차 5개년" 계획 《건의》를 심의 통과시키는 것이 이번 전체회의의 주요 임무입니다. 여러분은 진지하게 사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여, 건설적인 의견과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함께 이번 전체회의가 잘 개최되도록 하고 《건의》 초안을 잘 수정하도록 합시다.

 

(원문보기) https://china.huanqiu.com/article/4OuWKyfnn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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