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15·5 계획) 제정에 관한 제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회의는 지난 5년 주기의 체계적 총결산이자, 미래 "핵심 5년"을 위한 전반적이고 선견지명 있는 전략적 설계를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이라는 대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여정에서, 보다 명확한 최상위 설계와 완비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결정적으로 진전시키는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15·5 계획"의 과학적 제정과 정책 배치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이어가는 또 한 번의 총동원령이자 총배치로서, 중국의 일관된 심도 있는 발전 논리를 반영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과 두 번째 100년 목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견지(坚持)"를 강조한다. 즉 당의 전면적 지도 견지, 인민 중심 견지, 고품질 발전 견지, 전면적 개혁 심화 견지,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 견지, 발전과 안전의 통합 견지이다. 이 여섯 가지 "견지"는 중국 발전 경험의 심층적 요약이자 미래 여정에 대한 전략적 청사진이다. 이는 뚜렷한 문제 지향성과 체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내·국외 두 가지 대국(大局)을 통합하고, 발전의 자율성·안전성·지속 가능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5개년 계획의 제정과 실행은 중국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집중적 표현이다. "14·5 계획"을 돌아보면, 세계 백년 대변화가 가속화되고 팬데믹이라는 중대한 시련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17개 중대 전략 과제, 102개 중대 공정, 5,000여 개의 구체적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실행되었다. 경제성장과 녹색 전환이 병행되고, 혁신 요소가 지속적으로 집결되었으며, 민생 복지가 지속적으로 증진되었다. 이 기간 중국의 산업 구조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고도화되었으며, 첨단 제조, 디지털 경제, 녹색 저탄소 등 신흥 분야가 활발히 발전하였다.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이 심도 있게 실행되었고, 인재·기술·자본 등 혁신 요소가 가속적으로 집결되어 새로운 생산력 형성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다. 동시에 "15·5"의 최상위 설계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했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중의 지혜와 자원을 통합하여 국가 전략으로 전환시키고 제도적 강점을 효과적인 거버넌스 효율로 전환시켰다.

현재 세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백년 대변화를 겪고 있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암류가 흐르고, 그것이 일부 주요 경제체의 정책에서 대두되면서 다자 무역 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정학적 균열이 심화되고 무력 충돌의 먹구름이 떠돌고 있으며,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얽히고설켜 있다. 세계 경제 회복은 더디고, 기후 변화, 공중 보건 위기, 에너지·식량 위기 등 글로벌 도전은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지만, 국제적 합의의 부재와 협력 메커니즘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패러다임의 실패"와 "질서 재구성"이 공존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서방 국가들은 빈번히 거버넌스 실패의 수렁에 빠졌으며, 다당 경쟁의 극단화로 인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고, 법률과 정책이 제때 제정·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근본 이익과 장기적 이익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이러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 국제 사회는 자연스럽게 안정성·연속성·예측 가능성을 갖춘 국가에 주목하면서, 공동 도전에 대응할 지혜와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중국은 14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가 10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4중 전회는 미래 발전을 계획하고 배치하는 자리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독특하고 중요한 국제적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일관된 전략적 인내심과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시야, 반드시 성과를 이루겠다는 전략적 결단력을 바탕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더욱 심층적으로 발전시키고,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경제·사회 발전을 이어가며 세계에 강력한 신뢰의 신호를 전달한다. 이는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는 데 전념하는 중국"이, 더욱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정치·경제 시스템을 통해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기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공산당 제20기 4중 전회의 개최는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에서 더욱 견고한 발걸음을 내딛고,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음을 의미한다. 더욱 효율적인 거버넌스, 더욱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 더욱 활력 있는 경제를 가진 중국은 더욱 자신감 있고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 동방에 우뚝 설 것이다. 더 큰 지혜와 힘으로 세계 각국과 함께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고, 국제 공정 정의를 수호하며, 인류 공동 가치를 선양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이다.

2025-10/20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OnKM0Fj9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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