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들어가며: AI 시대 고용 문제와 중국식 해법 추구

 

AI 기술이 본격적인 도약 국면에 들어서면서,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감한 의제로 떠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선진국 일자리의 60%가, 전 세계적으로도 40%가 AI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수준이면 ‘구조조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동시장을 뒤흔드는 하나의 거대한 파고다. 각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춘 공포와 불안이 증폭되고 있지만,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시장경제를 전면 도입한 이후에도 “사람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해온 중국식 사회주의는, AI 시대의 고용문제 역시 단순한 시장의 자동 조정에 맡기지 않고 정책과 제도,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조형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환구시보가 최근 소개한 "시스템적 거버넌스로 AI 고용 영향에 대응하자"는 글이 의미심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AI 영향 대응·고용 촉진’ 관련 문건은, AI를 성장 동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 충격으로 인한 고용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흡수하고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를 “제4차 기술혁명의 핵심 엔진”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파괴 효과와 창출 효과를 동시에 계산하고, 제도·교육·복지·산업정책을 함께 조정해 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AI 시대의 고용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적응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글이 제안하는 대응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성장 전략 자체를 “고용 친화적 발전 방식”으로 재설계해,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존 일자리의 급격한 붕괴를 제도적으로 속도 조절하자는 것이다. 둘째, 노동수요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주체가 기업과 시장임을 인정하면서도, 재정·금융 정책을 동원해 일자리 유지·확대를 유도하는 ‘시장 주체 지원’을 분명한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

 

셋째, 데이터센터·연산 능력 같은 물적 투자뿐 아니라, 교육·직업훈련·평생학습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동등한 비중의 핵심 정책으로 격상시키고, ‘인구 보너스’에서 ‘질(소질) 보너스’로의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못 박는다. 넷째, 전통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해, 새로운 고용형태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안전망과 권익 보호 체계를 앞당겨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장 논리에 맡겨 “사라질 일자리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보다, 기술 혁신의 속도와 제도 변화의 속도를 최대한 맞추려는 집단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스스로를 규정할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인민을 중심에 두는 발전 사상”은, AI 시대에 와서 고용 정책과 노동 거버넌스의 형태로 재해석되고 있다. AI를 둘러싼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그 비용을 특정 계층의 희생으로 덮지 않고 사회 전체의 제도 설계와 정책 조정으로 분산시키려는 시도인 셈이다.

 

AI 시대의 고용 충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충격을 어떤 규칙과 가치에 따라 관리할 것인지는 각국의 선택이다. 중국이 보여주는 것은, 시장경제를 운영하면서도 인간 중심의 사회 건설이라는 사회주의적 지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제도적 방파제” 구축 전략이다. 기술 혁신이 거스를 수 없는 동력이라면, 그 힘을 더 안전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중국식 사회주의의 본질이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올라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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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시스템적 거버넌스로 AI 고용 영향에 대응하자

 

출처: 환구시보, | 저자: 리창안(李长安)
2026-01-29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의 진전은 글로벌 노동시장에 점점 더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향후 몇 년 동안, 선진 경제권의 약 60% 일자리가 AI의 충격을 받을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그 비율이 약 40%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의 글로벌 고용시장에 대한 충격은 마치 “쓰나미”와 같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부터 중국 정부가 곧 “인공지능 영향 대응·고용 촉진” 관련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기자가 확인했다. 이는 AI의 기회를 포착하는 핵심 조치이자, 중국이 기술 충격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고품질의 충분한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현시점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제4차 기술혁명의 핵심 동력으로서 AI는 경제 발전과 사회생활을 깊이 변화시키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중국 디지털 산업 수입은 약 38.3조 위안(약 5.4조 달러), 이익은 3.1조 위안을 달성했으며, ‘13차 5개년’ 말 대비 누적 증가율은 각각 약 39.5%와 48.4%다. 이 중 AI 산업의 성장이 특히 빠르다. 2025년, 중국 AI 기업 수는 6,000개를 넘어섰고, 핵심 산업 규모는 1.2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 발전법칙은 이미 증명했다. 기술 진보는 고용에 “파괴 효과”가 있는 동시에 “창출 효과”도 있으며, 일자리는 AI의 발전으로 인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에 예측하기를,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920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되겠지만,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1억 7000만 개에 달해, 고용 기회가 순증 7800만 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현재 기술 변혁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미치는 변화 속도는 이전을 훨씬 상회한다. AI의 핵심 특성은 “자율적 지능화”다 — AI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모사·학습할 수 있으며, 저숙련 육체노동은 물론 중·고숙련 지적 활동에의 참여 정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 현재는 “신고용 형태”로 분류되는 AI 데이터 라벨러 등 직업도 변화할 수 있다. 사회의 자연적 진화에만 의존해서는, 노동관계의 조정이 기술 변혁이 생산과 인력 수요를 빠르게 재구성하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AI가 불러일으킨 고용 대체 불안의 뿌리는, 기술의 파괴적 혁신과 제도적 적응·조정 간 리듬의 탈절에 있다. 그러므로 시의적절하게 추격하고, 더 나아가 앞질러야 하며, 전향적인 정책으로 노동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질서 있는 조정을 이끌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 각 부처는 종합적 판단을 바탕으로 AI 영향에 대응하고 고품질 충분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인공지능 산업 인재 수요 예측을 배치하고, 인재 수요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대학·연구기관이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관련 학과·전공을 조정·최적화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앙위원회의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건의>에서는 “전면적으로 ‘인공지능+’ 행동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고용 우선 전략을 심화 시행하여 고품질 충분 고용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향후 계획 건의를 더욱 이행하고 관련 고용 정책 체계를 구축할 때, 다음 몇 가지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 출발점을 ‘고용 친화적 발전 방식’의 구축에 둘 것. 이는 고용 우선 전략과 정책 기반 위에서의 중요한 이론 혁신으로, 향후 고용 업무에 지도적 의미가 있다. AI의 고용 창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그 파괴 효과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각 지역은 현실을 결합해 지역 여건에 맞게 신질(新質)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전통 산업 전환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일률적 퇴출을 피하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째, ‘시장 주체의 장려와 지원’을 정책의 실질적 수단으로 삼을 것. 시장 주체는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힘이다. ‘인공지능+’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금융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일자리 유지·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전통 산업의 개조·고도화와 동시에, 신흥산업을 육성·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배치하며, 현대적 산업 체계를 완비해 더 많은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흡수 능력이 강한 업종과 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물적 투자’와 ‘인적 투자’를 함께 중시하는 것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을 것. 디지털·지능화 일자리가 속출하면서 AI 인재 수요가 급증했고, 인재의 수급 불균형이 구조적 고용 문제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 개혁을 가속화하며, 직업기술훈련 체계를 완비하고, 평생학습 제도를 구축해 인구의 소질과 기술을 제고함으로써, ‘인구 보너스’에서 ‘소질(질) 보너스’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고용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정밀한 ‘일대일’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과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 및 노동자 권익 보호의 완비를 정책의 기반점으로 삼을 것. AI 기술은 전통적 사회보장 체계를 해체하고, 노동자 권익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한다. 사회보험 제도 개혁은 기술변화에 보조를 맞추고, 노동자의 새로운 수요를 지향하며, 보장 수준의 제고를 목표로 삼아, 신형 사회보장 체제의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 동시에 각종 고용 차별, 특히 AI 시대의 신형 차별을 적극 해소하고,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이가 성실한 노력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세기 이래로 인류는 이미 네 차례의 산업혁명을 겪었고, 우리는 지금 그 네 번째 물결의 핵심에 서 있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한다. 영원불변의 일자리는 없으며, 끊임없는 학습과 업그레이드를 이어가는 노동자와 시대에 맞춰 나아가는 제도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거대한 물결 속에 더 튼튼한 제도적 방파제를 쌓고, 더 앞을 내다보는 거버넌스로, 결국 개인의 복지·사회적 번영·국가 발전의 동시 공명을 이루는 것이다.

(저자는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국가대외개방연구원 연구원)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Q99iiU2c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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