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함정 ‘초카이(鸟海)’호가 최근 미국에서 중대한 개조를 완료해, 장거리 공격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기적으로 갖추게 됐다. 관련 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최대 약 4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며, 현재 이미 인도가 시작됐다.

이는 일본 군사 장비 발전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해상자위대가 이미 과거 전수방위(专守防卫)만을 지키던 ‘호위함대’를 공격 성격이 뚜렷한 ‘수상전단’으로 통합 재편했고, 일본 항공자위대가 ‘항공우주자위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일본 국가 차원의 정보기관 통합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카이’호의 개조는 실제로 더욱 명확한 심층적 변화 추세를 가리킨다. 일본은 자위대를 단일 방어력에서 체계화된 공격 능력을 갖춘 군사력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무장력이 공격형인지 방어형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주로 전략·전역(战役) 종심(纵深) 타격 능력을 갖추었는지, 전역 행동을 지원하는 전략 정보 획득 능력을 갖추었는지, 지속적인 종심 전력 투사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미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600킬로미터이며, 일본 근해에서 발사할 경우 이 타격 거리는 이론상 중국 동부 연해 및 일부 내륙 지역, 조선과 한국 전역,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을 덮을 수 있어 일본의 ‘전수방위’에 필요한 전장 공간을 명백히 초과한다. 또한 이 미사일의 최신 대함 버전은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군이 대국 경쟁 전략을 위해 연구·개발한 ‘분산형 해상작전’ 무기로서 중도 항로 변경, 배회하며 적을 찾기, 이동 목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발사 진지가 상대적으로 고정된 지상 기반 미사일과 달리, ‘초카이’호 같은 ‘이지스’ 구축함은 해상에서 유연하게 기동할 수 있어 배치 위치가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타격 방향이 더욱 다양하다. 동시에 일본은 12식 지상 기반 대함미사일도 배치했는데, 양자가 중첩되면 ‘동적 기동’이 ‘고정 억제’에 더해지는 방식의 지속적 위협을 형성하게 된다. 분명히 이러한 불확실성은 일본의 가능한 잠재 타격을 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위기관리 공간은 그에 따라서 축소되며, 동북아 지역 안보 환경은 ‘평가 가능한 위험’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전환될 것이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토마호크’가 가져오는 문제가 단일 작전 능력의 생성 문제만이 아니며, 이러한 변화가 공격형 군대에만 필요한 체계적 작전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호 지지하는 체계적 구조는 일본 자위대에 ‘전수방위’ 한도를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 공격 능력을 부여한다. 예컨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일본 해상 전력에 원거리 타격 능력을 부여하고, ‘수상전단’은 지휘 체계가 방어 편성에서 작전 편성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며, ‘항공우주자위대’의 구축은 우주와 정보 차원을 작전 체계에 편입시킨다. 이를 보면 일본은 ‘정보 획득—지휘 결심—원거리 타격’의 폐쇄 루프 능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체계화 능력이 일단 성숙하면 그 의미는 단일 무기 플랫폼을 명백히 초월한다.

그중 더욱 심층적인 변화는 일본의 작전 체계 구조를 재구성할 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에 새로운 전략적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과거 상당히 긴 기간 일본 자위대는 미·일 동맹에서 ‘방어 지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예를 들어 해상자위대가 ‘8·8 함대(八八舰队)’ 호위대군 체제를 구축한 것은 주 임무가 ‘제1 도련’ 범위 내에서 대잠, 대공, 소해 임무를 맡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신 ‘수상전단’의 핵심은 ‘준(准)항모’와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제해 작전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토마호크’의 원거리 타격 능력 도입에 더해 정보 체계가 한층 더 통합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비교적 완전한 공격 작전 체계가 될 것이다. 여기에 미군 작전 체계의 지원까지 더해지면, 일본은 미군의 연합작전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중요한 전방 타격 임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 이런 공세 능력의 ‘이중 속성’은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군사 체계가 복잡할수록 지휘통제와 정치적 구속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진다. 유감스럽게도, 자위대 현역 대원 무라타 아키히로가 중국 대사관에 난입한 뒤, 일본 당국과 자위대의 반응은 어떤 정도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우익 세력의 영향을 매우 뚜렷하게 받고 있음을 이미 보여주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토마호크’와 ‘수상전단’보다 더욱 위험한 어떤 경고일 수 있다. 일본 자위대의 내부 구속 체계에 이미 문제가 나타났으며, 공격 능력의 확장과 마땅히 있어야 할 무력 구속 메커니즘 사이에 매우 큰 단절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자위대가 앞으로 고압적 태세 속에서 상황 오판이나 지휘 사슬의 흔들림이 나타날지ㅡ 바꿔 말하면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지—를 의심케 만든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은 전쟁 범죄 책임을 철저히 청산하지 않았으며, 이제 이 잠재적 위험은 실질적인 위협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본 안보 구조의 재구성은 필연적으로 아태 지역에서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위대의 전면적 전환이라는 경고 신호에서부터 우익 세력 침투가 가져오는 ‘독주 행동’의 잠재적 위험에 이르기까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 단일 국가의 군사력 변화가 아닌, 위기 격화의 ‘문턱(阈值)’이 미일동맹의 전략적 성급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태 지역 국가들 나아가 국제사회는 응당 책임을 이행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되살아나는 일본 군국주의에 함께 맞서야 한다. 오직 그럴 때에만 일본 군사 팽창의 추가적 통제 상실을 막고, 동북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다. (저자는 국가안보전략 연구 학자)

출처:  환구시보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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