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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국내외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분할납부’라는 형식적 완충책이 제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윤현일(재미동포) 씨의 SNS 장문 비평이다.
ㅡ 협상 타결, 국민적 불신과 비판
정부는 미국의 에너지 수입 확대, 조선·반도체·배터리 분야의 대미 투자, 현지 고용창출 등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일시불 대신 분할납부라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현실적 대처”와 “선방”으로 포장했지만, 국민적 불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현일 씨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본질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관리하는 데 치중했다고 비판한다. 협상 과정 역시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논의는 밀실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은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 결과 통보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민주적 절차와 자주권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ㅡ“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마라”라는 프레임의 문제
이번 협상과 관련해 정부와 여권에서는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마라”는 언급이 반복되고 있다. 윤현일 씨는 이 프레임이 사실상 비판을 봉쇄하고,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통제의 언어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고, 대안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국민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지 못한 정부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프레임은 한미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에 만연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미종속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고, 정부는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윤 씨는 “분할납부”라는 포장이 본질을 바꾸지 못하며, 수탈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ㅡ 국제비교, 그리고 자주권의 과제
윤 씨는 이번 협상 결과를 남미·유럽·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한국만이 미국의 요구를 조건·금액·일정 모두 완전히 수용했다고 지적한다. 남미 국가들은 자원을 내세워 시간을 벌거나 조건을 조정하며 최소한의 자율영역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대안 없이 분할납부를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경제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앞서도 자주권이 없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라며, 자주권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을 강조한다.
ㅡ 결론: 자주권 회복 없는 협상 타결은 허상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여권의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프레임에 가려져 있지만, 각계에서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가 민중과 함께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현일 씨가 제시한 다음 세 가지 방향은 이번 협상 이후 한국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대안의 출발점으로 진지하게 고려되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① 수출의 다극화: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중동·남미 등 비(非)미국권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중국·러시아 등 대륙 중심국가들과의 실질적 협력 복원, 그리고 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기구와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② 국가 내부의 산업순환 복원: 외국 투자유치보다 내수·기술·노동의 선순환을 강화해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 체력이 생긴다.
③ 외교의 자주화: 군사·경제·외교 모든 분야에서 ‘동맹’이 아니라 ‘협력’의 언어를 회복해야 굴복이 아닌 공존이 가능하다.
윤 씨는 3,500억 달러를 내수를 위해 투자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대미 관세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 통과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민간 전문가 집단의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중이 납득하고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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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대안없는 비판... 그걸 지적 당하니, 비판은 국민의 몫...이라는 말로 슬그머니 넘어가네.
틀린 말은 아니다. 대안을 제시 못하더라도 잘못은 비판을 해야지. 하지만 그 비판이 어떨 결과를 낳을 지도 잘 고민해서 비판을 해주면 좋겠다. 민주당 정권 흔들어서 국힘에 갖다 바치기 위한 용도의 비판과 구분이 안되면, 더 극악한 협상, 아니 '대놓고 갖다 바치기'라는 결과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때가 되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선 안된다. 가위바위보..에서 바위를 이기는 건 보자기..이다. 상대방의 강한 주장과 전술에 대해서는, 보자기로 감아서 가야 한다. 뭐 이런 걸 알면 이런 글을 안썼겠지만서두...
어쨌거나 정당하고 올바른 비판은 필요하다. 그 비판과 행동을 핑계삼아, 또는 무기로, 또는 지렛대로 활용해서 정부가 협상력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과도하면, 의도하지 않은 악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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